정책자금이 부결되는 이유와 다시 신청하는 방법

부결 사유 열 가지

• 업종 제외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가 해당 자금의 지원제외 업종에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하는 일이 아니라 등록된 코드로 판정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 납세증명서가 필수 서류라 분할납부 승인 같은 정리 절차 없이는 접수 단계를 넘지 못합니다.
• 4대보험 체납 — 완납증명 제출이 요구되는 자금이 많고, 고용 관련 지원사업은 특히 엄격합니다.
• 금융기관 연체 · 신용정보 등록 — 대표자 개인 연체도 함께 봅니다. 법인이라도 대표자 신용이 평가에 들어옵니다.
• 재무구조 — 자본잠식, 연속 결손, 과다 차입이 상환 능력 판단에서 걸립니다.
• 기존 지원 한도 초과 · 중복 — 같은 기관의 다른 자금을 이미 쓰고 있으면 잔여 한도만 남습니다. 같은 용도로 두 곳에서 받는 것도 제한됩니다.
• 자금 소요 근거 부족 — 매출 규모에 비해 신청액이 크거나, 용도가 견적·계약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업장 실체 확인 실패 — 현장 실사에서 가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 휴업 · 폐업 상태 —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예산 소진 · 접수 마감 —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차수가 닫혀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재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사유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짐작으로 고치면 같은 곳에서 또 걸립니다.
• 여러 곳에 동시 신청은 피하세요. 조회 이력이 쌓이면 조건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급한 자금은 분리하세요. 재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버틸 자금은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 대안 경로를 함께 준비하세요. 정책자금은 각 기관이 직접 심사·집행하며, 신청은 기업이 해당 기관에 직접 하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합니다. 메디플라톤은 정책자금을 승인하거나 대행 접수하지 않으며, 정책자금과 별개로 제휴 금융기관의 매출 기반 사업자 자금을 안내합니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정책자금 접수 자체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승인 전에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제안은 거절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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