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가 가능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가 가능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한계 하나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호이고, 조사 거부·방해(제2호)는 과징금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비협조로 버티면 업무정지만 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별도로 의료인 개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정지(제66조)·면허취소(제65조)가, 기관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가 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사안에 따라 청문이 있고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처분 뒤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가 가능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99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한계 하나 —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호이고, 조사 거부·방해(제2호)는 과징금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에서 비협조로 버티면 업무정지만 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별도로 의료인 개인에게 의료법상 자격정지(제66조)·면허취소(제65조)가, 기관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제64조)가 갈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사안에 따라 청문이 있고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처분 뒤보다 훨씬 많습니다.
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처분은 기관에 오는 것과 사람에게 오는 것이 다릅니다 — 둘이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봅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짧고,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
| 돈과의 관계 | 업무정지는 매출을 끊고 과징금은 현금을 빼앗습니다. 둘 중 무엇이 기관에 덜 치명적인지는 고정비 구조에 따라 다르고, 그 계산을 처분 전에 해 두어야 의견제출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
| 넘길 곳 | 변호사(보건의료 행정 사건),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법제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보건소·시도 의료 담당 |
| 무료 창구 | 심평원 1644-2000 · 공단 1577-1000 · 복지상담 129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먼저 봅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짧고, 지나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 통지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문을 조문 원문과 대조합니다. 사실관계 오류가 의외로 자주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를 사실과 근거로 씁니다. 사정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 청문 대상이면 출석해 진술합니다. 불출석은 거의 늘 불리합니다.
- 업무정지와 과징금의 선택 요건을 확인합니다(제99조 제1항). 우리 사유가 제1호·제3호인지 제2호인지에 따라 선택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 처분이 확정되면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걸리는 지점
-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합니다(제98조 제2항). 매출이 0에 가까워지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법인에 승계되고, 절차 진행 중이면 그 절차가 계속됩니다(제98조 제3항). 양수인이 처분·위반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경우만 예외이고, 처분 받은 자에게는 양수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제4항).
- 면허 처분은 개인에게 남습니다. 기관을 닫아도 사라지지 않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정지를 반복해 받으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업무정지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제99조 제5항).
-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면 가장 값싼 방어 수단을 잃습니다. 서면 수령일을 기록하십시오.
- 처분 국면에서 자금 상품을 권하는 설명은 넣지 않습니다. 영업을 못 하는 기간의 대출은 상환 계획이 서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 기간과 시점 — 언제까지이고 얼마나 걸리나
- 비용과 한도 —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 확인과 조회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해제와 취소 — 어떻게 풀고 무엇을 되돌릴 수 있나
- 기준과 범위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급여 인정 여부나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변호사(보건의료 행정 사건),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법제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보건소·시도 의료 담당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업무정지는 매출을 끊고 과징금은 현금을 빼앗습니다. 둘 중 무엇이 기관에 덜 치명적인지는 고정비 구조에 따라 다르고, 그 계산을 처분 전에 해 두어야 의견제출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청구 대행이나 심사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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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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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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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업무정지와 과징금 중 고를 수 있나요?
제98조 제1항 제1호·제3호 사유에 한해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이 가능합니다(제99조 제1항). 조사 거부·방해(제2호)는 과징금으로 갈 수 없습니다.
면허정지와 업무정지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업무정지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고, 자격정지·면허취소는 의료인 개인에 대한 처분입니다.
기관을 양도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업무정지의 효과와 절차가 양수인·합병 법인에 승계됩니다(제98조 제3항). 처분받은 자는 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가 막히거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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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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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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