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과 면허 대여 바꿀 때 — 이미 등록한 것을 바꾸려면

처음 등록하는 것보다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제도가 많습니다. 건설업 등록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사무실 등)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갑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줄거나 기술인이 그만두는 것이 바로 등록 문제가 됩니다. 실적신고는 매년 하는 신고이고, 그 실적이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져 입찰에서의 위치를 정합니다 — 즉 실적신고를 빠뜨리면 다음 해 수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는 면허 대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 입력에 「건설업 면허 대여 처벌」이 있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등록이 없어서 남의 면허로 공사한다」는 구조는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 모두 문제가 됩니다. 등록기준 금액과 처벌 수위는 법령으로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과 면허 대여 바꿀 때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매년 실적신고를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 다음 해 시공능력평가와 수주에 직결됩니다.
• 등록이 없는 공사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면 면허 대여가 아닌 합법적 구조(공동도급 등)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 자본금 요건이 재무제표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합니다.
•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올리려면 어떤 실적이 필요한지 역산합니다.

바꿀 때에서 특히

바꿀 때 어긋나는 자리가 셋입니다. 첫째 순서 — 사실이 바뀐 뒤에 신고하는 제도와, 신고가 수리된 뒤에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뒤집으면 무신고 상태가 생깁니다. 둘째 연쇄 — 상호·주소·대표자 하나를 바꾸면 사업자등록, 인허가, 보험, 금융 계좌, 가맹점 정보까지 함께 고쳐야 하고, 한 곳만 남으면 그 기록이 나중에 막습니다. 셋째 권리의 이전 — 양도·승계는 등록 지위가 넘어가는 일이어서 양수인의 요건을 따로 보고, 종전의 위반 이력이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전에 고쳐야 할 목록을 한 장에 적는 것이 일을 줄입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등록기준 유지는 자본금을 묶는 일입니다. 자본금 요건 때문에 돈을 뺄 수 없고, 기술인 인건비는 공사가 없어도 나갑니다 — 즉 수주가 없는 기간에도 등록을 유지하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수주 공백기의 자금 계획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말소되면 그동안 쌓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가 함께 사라지므로, 등록 유지가 사실상 가장 큰 자산입니다. 면허 대여로 단기 매출을 만드는 선택은 그 자산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건설업의 자금은 보증 한도와 기성 주기가 정합니다 — 보증 한도가 수주 규모를 제한하고, 기성과 지출의 시차가 운전자금 규모를 정합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곳(공제조합)과 돈을 빌려주는 곳(금융기관)은 창구가 다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