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와 공급 경로 — 파는 쪽에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신고 여부가 사는 쪽의 안전장치입니다
파는 쪽에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신고 여부가 사는 쪽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료기기를 업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쪽은 영업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파는 쪽에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신고 여부가 사는 쪽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료기기를 업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쪽은 영업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업도 같은 신고 대상이고, 이미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이 임대업까지 하는 경우만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좁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제품을 의료기기취급자에게 넘기는 경우, 판매업 신고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파는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한 몇 가지 품목입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쓰던 장비를 업으로 팔거나 빌려주려 한다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판매·임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는 쪽에서도 이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된 판매업자에게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AS, 허가 사항 확인이 함께 따라오고, 신고 없는 경로로 받으면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곳이 없습니다. 임대로 돌리는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걸립니다.
의료기기를 업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쪽은 영업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업도 같은 신고 대상이고, 이미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이 임대업까지 하는 경우만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좁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제품을 의료기기취급자에게 넘기는 경우, 판매업 신고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파는 경우, 그리고 법이 정한 몇 가지 품목입니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쓰던 장비를 업으로 팔거나 빌려주려 한다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판매·임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는 쪽에서도 이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된 판매업자에게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AS, 허가 사항 확인이 함께 따라오고, 신고 없는 경로로 받으면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려받을 곳이 없습니다. 임대로 돌리는 경우에도 같은 질문이 걸립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와 공급 경로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파는 쪽에 신고 의무가 있고, 그 신고 여부가 사는 쪽의 안전장치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본인이 기기를 팔거나 빌려주려 한다면 그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경로인지가 실제 지출을 바꿉니다. 다만 이유가 흔히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아닙니다. 진료가 부가세 면세이면 장비를 사며 낸 부가세는 애초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이유는 비용 처리와 자금 용도 증빙입니다. 싸게 산 금액이 세무에서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의료기기 담당, 세무사, 식약처 민원 창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본인이 기기를 팔거나 빌려주려 한다면 그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사는 쪽이라면 공급업체가 신고된 판매업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견적서의 상호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 허가·인증·신고 번호를 공급업체가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못 하면 경로를 바꿉니다.
- 설치·교육·AS의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판매자와 설치자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수입 제품이면 국내 허가를 들고 있는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개인 간 거래나 중개 플랫폼을 통한 구입은 신고된 판매 경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 파는 쪽이 신고 없이 업으로 팔고 있었다면 그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사는 쪽도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싼 경로일수록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 처리와 자금 용도 증빙이 함께 막힙니다.
- 판매자가 폐업하면 AS와 부품 공급이 끊깁니다. 업체의 지속 가능성도 조건입니다.
- 임대업은 판매업과 같은 신고 대상입니다. 「대여일 뿐」이라는 판단을 혼자 내리지 마십시오.
- 대리점과 총판, 제조사 직판의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서에서 가리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장비의 등급·허가 해당 여부나 검사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의료기기 담당, 세무사, 식약처 민원 창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저희가 장비의 등급·허가 해당 여부나 검사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의료기기 담당, 세무사, 식약처 민원 창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경로인지가 실제 지출을 바꿉니다. 다만 이유가 흔히 말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아닙니다. 진료가 부가세 면세이면 장비를 사며 낸 부가세는 애초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이유는 비용 처리와 자금 용도 증빙입니다. 싸게 산 금액이 세무에서 되돌아오는 구조라면 싸게 산 것이 아닙니다. 장비 도입비가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장비를 팔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약국에서 의료기기를 팔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약국의 판매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품목과 고시에 걸려 있으니 취급할 품목을 들고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장비를 사도 되나요?
판매 경로가 신고된 업자인지, 허가 사항과 AS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위험을 전부 사는 쪽이 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는데 괜찮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와 자금 용도 증빙이 걸립니다. 참고로 진료가 부가세 면세이면 매입세액은 어느 경로로도 돌려받지 못하니,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때문이 아니라 장부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비 도입비가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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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