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관리감독자와 달리 이쪽은 자격 요건이 있는 선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정하고, 선임하면 관할에 보고해야 합니다(「안전관리자 선임등의 보고서」·「보건관리자 선임 양식」).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여부가 업종과 규모로 갈립니다 —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이 결과를 바꾸므로 자체 판단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둘째, 일정 범위에서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합니다 — 작은 사업장이 자격자를 직접 두기 어려운 사정을 제도가 반영한 것인데, 위탁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 겸임 가능 여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력에 「소방안전관리자선임대행구인」처럼 선임을 채용으로 이해한 검색어가 섞여 있는데, 선임은 사람을 정해 관청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선임 기준 인원과 규모 숫자는 시행령으로 바뀌므로 이 글은 적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의무 대상이면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자격 없는 사람을 선임하면 미선임과 같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내부에 자격자가 있는지, 없으면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겸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확인합니다.
• 선임자가 바뀌면 다시 선임하고 보고합니다.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선임은 고정비를 한 줄 늘립니다 — 자격자를 직접 두면 인건비, 위탁하면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사업장은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다만 미선임의 비용은 비교가 안 됩니다 — 제재에 더해, 사고가 났을 때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면 미선임 상태가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선임 의무가 생기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인허가는 개업과 가동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영업을 못 하고, 그 기간에도 임차료와 인건비는 나갑니다. 시설 기준을 맞추는 공사비와 그 기간의 고정비를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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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