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처리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이 영역은 앞 단계의 기록이 없으면 뒤 단계를 증명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가 기준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경미한 변경은 신고). 지원센터를 거치면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기한 내 통보가 없으면 다음 날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의2는 승인을 받으면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등 여러 개별 인허가가 한꺼번에 의제된다고 정합니다 — 「공장설립승인 하나로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받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장설립 승인 절차와 처리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부지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용도지역·농지·산지 등)에 걸리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기준으로 먼저 따집니다.
• 공장설립지원센터를 거치면 접수일부터 20일(관계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 산업통상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 배출시설·폐기물·소음 등 업종에 걸리는 개별 인허가가 있는지 미리 추립니다 — 승인 과정에서 의제될 항목(제13조의2)과 별도로 받을 항목을 가릅니다.

절차와 처리에서 특히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를 함께 남기십시오. 이 영역의 점검은 「했느냐」가 아니라 「했다는 기록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관할 창구에 먼저 전화해서 양식과 제출처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같은 일인데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승인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는데도 부지 계약금·설계비·건축사 용역비는 그 전에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임차료나 금융비용 같은 고정비만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공장은 인허가가 끝나기 전에 임차료와 설비비가 먼저 나갑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고, 원자재는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