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로 보는 것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부 이자율의 상한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상한을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부 이자율의 상한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상한을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은 피해를 막는 가장 강한 무기인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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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부 이자율의 상한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상한을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은 피해를 막는 가장 강한 무기인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를 항별로 보겠습니다. ①상한 —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이자로 보는 것 —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자는 낮은데 수수료가 따로」가 통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③연체이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무효 — 상한을 위반해 계약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⑤반환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선이자 —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이 조문은 피해를 막는 가장 강한 무기인데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를 항별로 보겠습니다. ①상한 —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이자로 보는 것 —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자는 낮은데 수수료가 따로」가 통하지 않는 근거입니다. ③연체이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무효 — 상한을 위반해 계약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⑤반환 —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선이자 —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이자로 보는 것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부 이자율의 상한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며 상한을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서에서 이자 외의 모든 지급 항목을 적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급할 때 계약서를 읽지 않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확인은 두 가지면 됩니다 — ①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 ②계약 기간 동안 내보낸 모든 금액. 이 둘로 연이율을 계산하면 숨은 수수료가 드러납니다. 초과한다면 법이 무효로 하고 원본 충당과 반환까지 정해 두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료 창구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넘길 곳 |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대부금융협회, 경찰(불법 사금융 신고) |
| 무료 창구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금융감독원 1332(등록 대부업체 조회)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계약서에서 이자 외의 모든 지급 항목을 적습니다.
- 선이자 공제가 있으면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모든 항목을 이자로 환산해 연이율을 구합니다.
- 그 시점의 법정 상한과 비교합니다.
- 초과한다면 초과분 무효와 반환 청구를 상담합니다.
-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에 증빙과 함께 문의합니다.
걸리는 지점
- 명칭이 무엇이든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선이자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원본입니다.
- 상한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한 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바뀝니다.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한도와 금액 하나입니다 — 얼마까지 되고 무엇이 한도를 정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등록 대부업체 조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과 신고가 필요한 지점은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대부금융협회, 경찰(불법 사금융 신고)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급할 때 계약서를 읽지 않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확인은 두 가지면 됩니다 — ①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 ②계약 기간 동안 내보낸 모든 금액. 이 둘로 연이율을 계산하면 숨은 수수료가 드러납니다. 초과한다면 법이 무효로 하고 원본 충당과 반환까지 정해 두었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료 창구가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제2금융권」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의 영업구역과 제12조의 자기자본 연동 한도에 묶이고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네 가지 업(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으로 운영되며 예금을 받지 않아 조달 비용이 금리에 실리고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의 이자율 상한과 제9조의 광고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금리와 한도, 법정 상한 율은 대통령령과 각 회사 정책으로 바뀌므로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무엇에 연동되는지를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고 중개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선입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곳은 정상 업체가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각 금융회사가 판단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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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지 않나요?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선이자를 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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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2금융권」은 하나가 아닙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의 영업구역과 제12조의 자기자본 연동 한도에 묶이고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네 가지 업(신용카드·시설대여·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으로 운영되며 예금을 받지 않아 조달 비용이 금리에 실리고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의 이자율 상한과 제9조의 광고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금리와 한도, 법정 상한 율은 대통령령과 각 회사 정책으로 바뀌므로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무엇에 연동되는지를 적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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