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과 정정청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본인 확인 후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공과 이용을 중단한 후 조사하도록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본인 확인 후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공과 이용을 중단한 후 조사하도록 정한다. 기록이 틀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본인 확인 후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공과 이용을 중단한 후 조사하도록 정한다. 기록이 틀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이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제38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열람 — 본인임을 확인받아 교부나 열람을 청구합니다(제1항). ②정정청구 —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③중단과 조사 —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제3항). 이 「중단」이 핵심입니다 — 조사 중에 그 정보가 계속 쓰이지 않습니다. ④역방향 통지 — 삭제·정정했으면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이미 퍼진 정보까지 정리됩니다. ⑤기한과 불복 —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항).
기록이 틀려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이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제38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열람 — 본인임을 확인받아 교부나 열람을 청구합니다(제1항). ②정정청구 —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③중단과 조사 —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제3항). 이 「중단」이 핵심입니다 — 조사 중에 그 정보가 계속 쓰이지 않습니다. ④역방향 통지 — 삭제·정정했으면 최근 6개월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항). 이미 퍼진 정보까지 정리됩니다. ⑤기한과 불복 —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항).
열람과 정정청구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본인 확인 후 신용정보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공과 이용을 중단한 후 조사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먼저 열람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정정의 실익은 한도와 금리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연체 기록 하나가 평점을 끌어내려 대출 조건을 바꾸므로, 발견하면 바로 고치는 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4항의 역방향 통지를 활용하십시오 — 이미 그 정보를 받아 간 금융회사에도 정정 사실이 전달되므로, 심사 중이던 건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 넘길 곳 |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무료 창구 | KCB 올크레딧 · NICE 나이스지키미 무료 열람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먼저 열람으로 어떤 정보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실과 다른 부분을 특정하고 반대 증거를 모읍니다.
-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제공·이용 중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걸리는 지점
- 열람 없이 정정청구부터 하면 무엇이 틀렸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증거 없이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처리결과 통지 기한이 법에 있습니다. 오면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시정 요청 경로가 있습니다.
- 상거래기업·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정정의 실익은 한도와 금리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연체 기록 하나가 평점을 끌어내려 대출 조건을 바꾸므로, 발견하면 바로 고치는 것이 가장 수익률 높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4항의 역방향 통지를 활용하십시오 — 이미 그 정보를 받아 간 금융회사에도 정정 사실이 전달되므로, 심사 중이던 건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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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정정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법이 정한 권리이고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조사 중에도 그 기록이 쓰이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조사합니다.
결과가 불만이면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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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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