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요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정한다. 거래를 끝낸 금융회사가 내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정한다. 거래를 끝낸 금융회사가 내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권리가 있습니다. 제38조의3 제1항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입니다 —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법령상 보존 의무 등) 삭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제3항에 따라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즉 「못 지운다」로 끝나지 않고 분리 보관으로 간다는 뜻이고, 분리되면 통상적인 이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순서가 있습니다 — 거래 종료가 먼저입니다. 계좌나 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래를 끝낸 금융회사가 내 정보를 언제까지 갖고 있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 권리가 있습니다. 제38조의3 제1항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외입니다 —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법령상 보존 의무 등) 삭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는 제3항에 따라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즉 「못 지운다」로 끝나지 않고 분리 보관으로 간다는 뜻이고, 분리되면 통상적인 이용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순서가 있습니다 — 거래 종료가 먼저입니다. 계좌나 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삭제 요구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하면 다른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쓰지 않는 계좌·카드·대출의 해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쓰지 않는 금융 계정을 정리하는 일이 신용 관리의 기초입니다. 해지하지 않은 카드와 한도는 평가에 반영되고, 거래가 살아 있으면 정보도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①쓰지 않는 계정 해지 → ②삭제 요구 → ③열람으로 확인의 순서를 한 번 돌려 두면 평점과 개인정보 양쪽이 정리됩니다. 사업자라면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십시오. |
| 넘길 곳 | 해당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무료 창구 | KCB 올크레딧 · NICE 나이스지키미 무료 열람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쓰지 않는 계좌·카드·대출의 해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지하지 않은 것은 먼저 해지해 거래를 종료합니다.
- 종료 후 경과 기간 요건을 확인합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 삭제 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삭제 또는 분리 보관 결과 통지를 받아 보관합니다.
- 처리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걸리는 지점
- 거래를 해지하지 않으면 삭제 요구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분리 보관으로 갑니다.
- 삭제는 통지 대상입니다. 결과를 받아 두십시오.
- 삭제가 연체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요구 대상은 개인신용정보이고 모든 기록이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KCB(올크레딧)와 NICE평가정보(나이스지키미)의 무료 열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입니다. 신용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는 법이 준 권리이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점이나 기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해당 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쓰지 않는 금융 계정을 정리하는 일이 신용 관리의 기초입니다. 해지하지 않은 카드와 한도는 평가에 반영되고, 거래가 살아 있으면 정보도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①쓰지 않는 계정 해지 → ②삭제 요구 → ③열람으로 확인의 순서를 한 번 돌려 두면 평점과 개인정보 양쪽이 정리됩니다. 사업자라면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신용평점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산출하고 신용정보는 각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하며 저희가 평점을 만들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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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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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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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연체 기록도 지울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개인신용정보가 대상이고 사실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거절당하면요?
단서에 해당하면 분리 보관으로 가고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해지를 먼저 해야 하나요?
상거래관계 종료가 요건이므로 먼저 해지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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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문서는 꿀팁이 아니라 권리를 적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료 열람권(제39조), 열람·정정청구권(제38조), 삭제요구권(제38조의3),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이용·제공사실 조회권(제35조), 평점 하락 가능성 설명의무(제35조의2),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제39조의2)을 조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수 구간과 승인 기준점은 평가회사 모형과 금융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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