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감경·면제 — 원칙적으로 회생·파산의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한다고 정한다
원칙적으로 회생·파산의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에 따라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회생으로 살아나도 연대보증을 선 배우자나 동업자에게 빚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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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원칙적으로 회생·파산의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에 따라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회생으로 살아나도 연대보증을 선 배우자나 동업자에게 빚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그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과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보증기관이 채권자인 부분은 보증인도 같이 풀립니다.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은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고, ②감경받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한 사람이 풀려도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이 조문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제567조·제625조 제3항에 따라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회생으로 살아나도 연대보증을 선 배우자나 동업자에게 빚이 그대로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그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과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즉 보증기관이 채권자인 부분은 보증인도 같이 풀립니다.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은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고, ②감경받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한 사람이 풀려도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연대보증 감경·면제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원칙적으로 회생·파산의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한다고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연대보증을 선 채무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기금·재단·금융회사. |
| 돈과의 관계 | 사업주가 가장 자주 과소평가하는 위험이 연대보증입니다. 법인을 세워 책임을 분리했다고 생각해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을 받을 때 누가 보증을 서는지를 금액보다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보증기관 보증에는 제30조의3·제25조의3 같은 재기 장치가 있고 일반 금융회사 보증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금리라면 그 차이가 선택을 바꿉니다. |
| 넘길 곳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회생) |
| 무료 창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 SGI서울보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금융감독원 13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연대보증을 선 채무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기금·재단·금융회사.
-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기금이면 제30조의3 적용 여부를 보증기관에 문의합니다.
- 재단 보증이면 재기 지원 감경·면제 제도를 확인합니다.
- 감경 비율과 남는 금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남는 부분에 대해 상환 계획이나 채무조정을 준비합니다.
걸리는 지점
- 원칙적으로 회생·파산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기금이 채권자인 부분만 같은 비율로 풀립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이 면제받아도 나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감경·면제는 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 보증인 지위를 가볍게 보면 사업 실패가 가족에게 번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보증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회생)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입니다. 보증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입니다. 보증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저희가 보증 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회생)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사업주가 가장 자주 과소평가하는 위험이 연대보증입니다. 법인을 세워 책임을 분리했다고 생각해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을 받을 때 누가 보증을 서는지를 금액보다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보증기관 보증에는 제30조의3·제25조의3 같은 재기 장치가 있고 일반 금융회사 보증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금리라면 그 차이가 선택을 바꿉니다. 보증은 구조가 하나입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금융회사가 대출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두 번이고 보증료가 이자와 별개로 들며,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제3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제25조). 빚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바뀝니다. 보증료율·한도·보증 비율은 대통령령과 업무방법서로 정해져 바뀌므로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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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보험회사가 심사하며 저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 보증 승인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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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저도 면책되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보증인이 면제받으면 제 몫이 줄어드나요?
재단법은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신청하면 되나요?
업무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증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입니다. 보증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는 불법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은 구조가 하나입니다 —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금융회사가 대출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두 번이고 보증료가 이자와 별개로 들며, 사고가 나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제30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제25조). 빚이 사라지지 않고 채권자가 바뀝니다. 보증료율·한도·보증 비율은 대통령령과 업무방법서로 정해져 바뀌므로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를 적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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