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일용근로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사업주가 가장 자주 빠뜨리는 신고가 여기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취득·상실신고를 한 번씩 하면 되지만, 일용 형태로 쓰는 인력은 매달 근로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며칠만 쓴 사람이라 신고할 것이 없다」고 두면 미신고가 쌓입니다. 그리고 일용·단시간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 어떤 보험은 근로일수·근로시간 기준으로 적용되고 어떤 보험은 다른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일용은 4대보험 안 든다」는 일반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신고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나중에 드러날 때의 비용입니다. 일용 인력을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 미신고가 몇 년 쌓이면 소급 규모가 상시 근로자보다 오히려 커집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일용근로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기한 안에 신고하고 접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신고 주기와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같은 사람을 반복해 쓰다가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각 형태가 네 보험 각각의 적용 대상인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일용 인력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급 위험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매달 신고를 거르면 비용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드러나는 시점에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대개 다른 조사(근로감독·세무조사)와 함께 옵니다. 매달 신고하는 수고는 작고, 쌓인 뒤의 금액은 작지 않습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