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진정 —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임금체불은 「돈이 없어서 못 준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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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임금체불은 「돈이 없어서 못 준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퇴직·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임금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때 임금대장·명세서·근로계약서·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불은 금액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합의하면 끝」이 아닌 구조가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돈이 없어서 못 준 사정」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퇴직·사망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가능합니다. 재직자의 임금도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는 지급 내역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때 임금대장·명세서·근로계약서·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불은 금액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집니다. 「합의하면 끝」이 아닌 구조가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진정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임금은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고, 퇴직자의 경우 금품 청산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그 자체로 체불이 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지급해야 할 항목을 전부 나열합니다 — 기본급,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금. |
| 돈과의 관계 | 체불은 가장 비싸게 끝나는 자금 문제입니다. 원래 줘야 했던 금액에 지연이자가 붙고, 조사·다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해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갑니다. 그리고 체불 기록은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마를 조짐이 보이면 임금·퇴직금·4대보험료를 가장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두어야 하고, 부족분은 다른 방법으로 메우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
| 넘길 곳 |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무료 창구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1355 · 법률구조 132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지급해야 할 항목을 전부 나열합니다 — 기본급,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 미사용 연차 수당, 퇴직금.
-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근거 없이 금액만 제시하면 조사에서 다퉈집니다.
- 퇴직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을 세어 기한을 확인합니다. 넘길 수밖에 없다면 당사자와 서면으로 기일을 연장 합의합니다.
-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고 내역을 남깁니다 — 전액을 못 준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더 불리합니다.
- 진정이 들어오면 출석 요구 기한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금대장·명세서·계약서·근로시간 기록이 핵심입니다.
-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 지급 금액·시기·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를 남깁니다.
-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은 노무사·변호사에게 넘깁니다 — 합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
- 「자금이 없었다」는 체불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4일 기한 연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임금대장·명세서·근로시간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 체불은 금액 지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 별개로 형사 문제가 따라오는 사안이 있습니다.
- 일부 지급을 미루다 전액이 쌓이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 합의서에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 문구만 두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저희가 요건 해당 여부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노무사, 변호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체불은 가장 비싸게 끝나는 자금 문제입니다. 원래 줘야 했던 금액에 지연이자가 붙고, 조사·다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더해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갑니다. 그리고 체불 기록은 정책자금·보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자금 조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이 마를 조짐이 보이면 임금·퇴직금·4대보험료를 가장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두어야 하고, 부족분은 다른 방법으로 메우는 쪽이 비용이 작습니다.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노무 대리도, 신고 대행도, 근로감독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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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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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주면 바로 체불인가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사업주의 일방 통보는 합의가 아닙니다.
진정이 들어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합의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무사·변호사 확인을 받으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대보험 통합징수), 국민연금공단(1355), 대한법률구조공단(132)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무에서 생기는 돈은 대개 시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퇴직금은 14일 안에, 4대보험 소급은 드러난 때에, 지원금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습니다. 그 시차를 버틸 운전자금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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