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법은 제6조에서 학원의 등록을, 제14조에서 교습소의 신고를, 제14조의2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각각 다르게 정하므로 규모와 형태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다
학원법은 제6조에서 학원의 등록을, 제14조에서 교습소의 신고를, 제14조의2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각각 다르게 정하므로 규모와 형태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다. 세 제도의 차이를 모르고 시작해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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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학원법은 제6조에서 학원의 등록을, 제14조에서 교습소의 신고를, 제14조의2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각각 다르게 정하므로 규모와 형태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다. 세 제도의 차이를 모르고 시작해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제6조의 등록 대상이고 시설기준(제8조)이 적용됩니다. 교습소는 제14조의 신고 대상으로 과목과 동시 교습 인원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4조의2의 신고 대상이고 주거지에서 하는 형태를 전제로 합니다. 즉 「작게 하니 신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둘째,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처럼 신분에 따른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셋째,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등의 표시와 반환, 장부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넷째, 형태를 바꿀 때 —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커지면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세 제도의 차이를 모르고 시작해 미신고 상태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제6조의 등록 대상이고 시설기준(제8조)이 적용됩니다. 교습소는 제14조의 신고 대상으로 과목과 동시 교습 인원 같은 제한이 따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4조의2의 신고 대상이고 주거지에서 하는 형태를 전제로 합니다. 즉 「작게 하니 신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둘째,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처럼 신분에 따른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셋째,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도 교습비등의 표시와 반환, 장부 관련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넷째, 형태를 바꿀 때 —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커지면 등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학원법은 제6조에서 학원의 등록을, 제14조에서 교습소의 신고를, 제14조의2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각각 다르게 정하므로 규모와 형태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하려는 형태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소규모로 시작할 때 시설 투자와 제도 요건의 순서가 비용을 가릅니다 —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신고하러 가면 용도·소방 요건으로 다시 공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시설기준 충족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수강생이 늘기 전에 그 비용을 계획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자금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교육지원청, 관할 소방서,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 한국학원총연합회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 관할 교육지원청 · 관할 소방서 · 업종별 중앙회·협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하려는 형태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중 무엇인지 정합니다.
- 해당 제도의 절차(등록 또는 신고)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교습소라면 과목과 인원 제한을 확인합니다.
- 시설·소방·건축물 용도 요건을 미리 확인합니다.
- 신고·등록을 마친 뒤 교습비등을 정해 게시합니다.
- 규모가 커지면 제도 전환 절차를 밟습니다 —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휴원·폐원 시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작게 한다고 신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태마다 제도가 있습니다.
- 교습소는 과목과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넘기면 학원 등록 대상입니다.
- 건축물 용도와 소방 요건을 먼저 보지 않으면 신고 단계에서 막힙니다.
- 신분에 따른 과외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 형태가 커졌는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미등록 영업이 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저희가 등록·신고 가능 여부나 처분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교육지원청, 관할 소방서,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 한국학원총연합회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소규모로 시작할 때 시설 투자와 제도 요건의 순서가 비용을 가릅니다 —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신고하러 가면 용도·소방 요건으로 다시 공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시설기준 충족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수강생이 늘기 전에 그 비용을 계획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설자금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들의 자금에는 공통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받은 돈이 아직 내 돈이 아닙니다 — 수강료·회원권·예약금은 선수금이고 반환 의무가 따라옵니다. 둘째 등록 요건을 계약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시설·소방 요건을 뒤에 보면 보증금과 공사비가 묶입니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나눠 계획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등록·신고 대행도, 교육 대리 수강도, 행정처분 대응 대리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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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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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한두 명 가르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형태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학원은 등록, 교습소는 신고 대상이고 과목·인원 제한과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교습소에서 학원으로 바꾸려면요?
등록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고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위생과·교육·관광·체육·동물보호), 관할 교육지원청(학원·교습소), 관할 소방서, 공인중개사협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업종별 중앙회·협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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