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확인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확인입니다.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는 대부업·대부중개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는 광고에 등록번호와 이자율,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같은 사항을 밝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록번호 없는 전단·문자·전화는 그 자체로 신호입니다. 둘째,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는 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과 교부를,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는 상환 능력을 넘는 대부를 금지합니다 — 「소득 안 봐도 된다」는 제안이 왜 위험한지의 근거입니다. 셋째, 제8조(이자율 제한)가 상한을 정하고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는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특별한 효력 규정을 둡니다 — 즉 불법 이자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변호사·공적 창구와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록 확인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선입금·수수료 요구는 거절합니다 — 정상 대출에는 없습니다.
• 광고에 등록번호·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미 미등록 업자와 거래했다면 계약서·입출금 기록을 보존합니다.
• 계약 전에 계약서 사본과 상환 일정표를 요구합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구간에서 가장 큰 손실은 선입금 사기와 초과 이자입니다. 선입금은 받고 사라지는 구조이고, 초과 이자는 법정 한도를 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 등록 확인 → 조건 서면 확인 → 공적 창구 상담 → 그다음 결정입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1397, 소액생계비대출). 저희는 사업자 금융을 중개하고 이 영역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 가장 비싼 것부터 정리합니다. 현금서비스·리볼빙·카드론은 연 단위로 환산하면 부담이 가장 큰 수단이고, 이용 사실 자체가 다른 금융회사 심사에서 상환 능력을 깎습니다. 금액이 큰 것부터 갚는 것이 아니라 비싼 것부터 갚는 쪽이 총이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갈아탄 뒤에는 그 수단의 한도를 함께 줄여야 합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