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여섯 달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신청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여섯 달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신청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파산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 빼앗긴다」는 생각인데, 법은 생활의 기반을 남겨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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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여섯 달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신청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파산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 빼앗긴다」는 생각인데, 법은 생활의 기반을 남겨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②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 제3항은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8항은 파산선고 전 면제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파산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 빼앗긴다」는 생각인데, 법은 생활의 기반을 남겨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②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중요한 것은 절차입니다 — 제3항은 신청을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8항은 파산선고 전 면제신청이 있으면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제재산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법원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여섯 달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신청에 의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금액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파산을 검토할 때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입니다. 면제 범위에 들면 주거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넘으면 이사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생계비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절차 전에 생활비 계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선고 전에 준비를 끝내 두십시오. |
| 넘길 곳 | 관할 법원 파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 |
| 무료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절차 안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금액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우선변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을 특정합니다.
-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 면제결정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걸리는 지점
-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전액이 아닙니다.
-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이 대상입니다.
- 면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신청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면책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법원 파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면책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법원 파산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파산을 검토할 때 실무상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입니다. 면제 범위에 들면 주거를 유지하면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넘으면 이사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생계비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절차 전에 생활비 계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선고 전에 준비를 끝내 두십시오.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이라 빠르고 무료지만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만 다룹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모든 채권에 효력이 있지만 요건과 기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연체 전이면 신속채무조정 ②협약 밖 채권이 많으면 법원 ③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 ④자영업자면 새출발기금을 함께입니다. 감면율과 변제금액은 운영 기준과 사건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 기간만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채무조정과 회생·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담당하며 저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빚으로 빚을 메우면 총부담이 늘고 공적 제도의 조건도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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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비도 되나요?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을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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