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남는 빚 — 면책과 회생계획은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면책과 회생계획은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 주제를 모르면 사업 실패가 가족에게 그대로 번집니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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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면책과 회생계획은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이 주제를 모르면 사업 실패가 가족에게 그대로 번집니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50조 제2항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살아나도 보증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도 재기 지원 감경·면제를 두되, 제2항에서 감경받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주제를 모르면 사업 실패가 가족에게 그대로 번집니다. 원칙이 먼저입니다. 제567조는 면책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50조 제2항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주채무자가 살아나도 보증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5조의3도 재기 지원 감경·면제를 두되, 제2항에서 감경받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에게 남는 빚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면책과 회생계획은 보증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주채무와 같은 비율로 연대보증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눠 적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사업 자금을 받을 때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누가 보증을 서는가입니다. 법인을 세워 책임을 분리했다고 생각해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 보증에는 재기 장치가 있고 일반 보증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조건이라면 그 차이가 선택을 바꿉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보증인과 같은 날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 넘길 곳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절차 안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눠 적습니다.
- 각 채무의 채권자가 금융회사인지 보증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 채권이면 감경·면제 조항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 보증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고 함께 상담합니다.
- 보증인도 자신의 절차가 필요한지 따로 판단합니다.
- 남는 보증채무의 상환 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걸리는 지점
- 원칙적으로 면책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기금이 채권자인 부분만 같은 비율로 풀립니다.
- 다른 연대보증인이 면제받아도 나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추심이 갑자기 갑니다.
- 보증인도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면책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면책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사업 자금을 받을 때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누가 보증을 서는가입니다. 법인을 세워 책임을 분리했다고 생각해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선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증기관 보증에는 재기 장치가 있고 일반 보증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같은 조건이라면 그 차이가 선택을 바꿉니다.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보증인과 같은 날 상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이라 빠르고 무료지만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만 다룹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모든 채권에 효력이 있지만 요건과 기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연체 전이면 신속채무조정 ②협약 밖 채권이 많으면 법원 ③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 ④자영업자면 새출발기금을 함께입니다. 감면율과 변제금액은 운영 기준과 사건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 기간만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채무조정과 회생·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담당하며 저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빚으로 빚을 메우면 총부담이 늘고 공적 제도의 조건도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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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제가 면책되면 배우자 보증도 풀리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의 예외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보증기관 채권은 다른가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같은 비율의 감경·면제를 정합니다.
보증인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남는 채무 규모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이라 빠르고 무료지만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만 다룹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모든 채권에 효력이 있지만 요건과 기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연체 전이면 신속채무조정 ②협약 밖 채권이 많으면 법원 ③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 ④자영업자면 새출발기금을 함께입니다. 감면율과 변제금액은 운영 기준과 사건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 기간만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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