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폐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를 일곱 가지로 정하고 그 가운데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된다

기각 사유가 법에 열거되어 있어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제595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①신청권자 자격 미비 ②서류 미제출·허위 작성·제출기한 미준수 ③절차 비용 미납 ④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⑤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②와 ④입니다 — 서류와 기한입니다. 그리고 ⑤의 5년은 되돌릴 수 없는 요건이므로, 과거 면책 이력이 있으면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폐지는 절차가 시작된 뒤 변제를 지키지 못할 때 생기고, 폐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납입이 어려워지면 폐지 전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각과 폐지 한눈에 보기

걸리는 지점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은 기각 사유입니다.
• 서류 미비와 기한 미준수가 가장 흔한 기각 사유입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은 기각을 넘어 형사 문제가 됩니다.
• 폐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이 살아납니다.
• 기각 뒤 바로 재신청하면 같은 사유로 또 기각됩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면책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법원 회생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법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채무조정과 회생·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담당하며 저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빚으로 빚을 메우면 총부담이 늘고 공적 제도의 조건도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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