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신청과 중지명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시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시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추심에 눌린 분에게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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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시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추심에 눌린 분에게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①신청 단계 —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회생·파산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은 아니고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②개시결정 단계 —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위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제2호~제4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빠진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제600조 제4항은 중지 기간 중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넷째 제593조 제3항 —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됩니다.
추심에 눌린 분에게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두 단계입니다. ①신청 단계 —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회생·파산절차,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자동은 아니고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②개시결정 단계 —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위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제2호~제4호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그래서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빠진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제600조 제4항은 중지 기간 중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넷째 제593조 제3항 —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됩니다.
개시신청과 중지명령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시까지 강제집행과 가압류 추심 행위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600조는 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채권자와 채권액을 빠짐없이 적어 목록을 만듭니다. |
| 돈과의 관계 |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는 생활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실익은 「빚을 줄이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더 중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가압류는 매출 입금 자체를 막아 사업을 즉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통지를 받으면 그날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이고, 법원에도 절차 안내가 있습니다. |
| 넘길 곳 | 관할 법원 회생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법무사 |
| 무료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절차 안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채권자와 채권액을 빠짐없이 적어 목록을 만듭니다.
- 급여 압류나 계좌 가압류가 있으면 먼저 확인합니다.
-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 소득 증빙과 재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 개시결정 후 중지 범위가 목록 기재 채권에 한함을 확인합니다.
-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기각 시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걸리는 지점
-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가 아닙니다. 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됩니다.
- 중지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연체와 미납 — 못 갚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신청과 접수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저희가 면책이나 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법원 회생 담당,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법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는 생활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실익은 「빚을 줄이는 것」보다 현금 흐름을 되찾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 더 중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가압류는 매출 입금 자체를 막아 사업을 즉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통지를 받으면 그날 상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이고, 법원에도 절차 안내가 있습니다.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 협약에 따른 사적 조정이라 빠르고 무료지만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만 다룹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모든 채권에 효력이 있지만 요건과 기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①연체 전이면 신속채무조정 ②협약 밖 채권이 많으면 법원 ③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파산 ④자영업자면 새출발기금을 함께입니다. 감면율과 변제금액은 운영 기준과 사건에 따라 달라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 기간만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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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채무조정과 회생·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담당하며 저희가 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 빚으로 빚을 메우면 총부담이 늘고 공적 제도의 조건도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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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해 중지·금지됩니다.
빠뜨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중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록을 빠짐없이 적으셔야 합니다.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지된 절차가 다시 속행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의 절차 안내입니다. 채무조정 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나 대행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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