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신고 경로가 소속에 따라 갈립니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봉직의가 보건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기본 경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보고와 지도가 함께입니다. 사유는 네 가지로 열거됩니다 — ①감염병환자등 진단 또는 사체 검안, ②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 또는 사체 검안, ③제1급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감염병 신고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진단·검안 사실이 제11조 제1항의 네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속 의료기관이 있으면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소속이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감염병 신고 지연은 행정 처분과 평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염병 상황에서는 의료법 제40조 제3항처럼 폐업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누락의 비용은 큽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