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위원회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법률에 없는 숫자를 법전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층이 다릅니다. 설치가 의무인 기관이 있고,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1조 제2항은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이 설치 여부 및 구성·운영 현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심의 업무는 제3항이 여섯으로 열거합니다 — ①환자안전사고 예방·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②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의료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④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환자와 보호자의 참여 계획, ⑥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 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위원회의 심의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면 보고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 고시와 지침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이 설치 의무 규모인지 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제3항의 여섯 가지를 안건 체계로 만듭니다.
•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 주기를 정합니다.

고시와 지침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네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그리고 공단·심사평가원의 지침과 업무편람입니다. 금액·비율·목록·서식은 거의 전부 아래 두 층에 있고 그쪽이 더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뭐라고 적혀 있나」가 아니라 「어느 층에서 정하고 있나」입니다. 층을 알면 개정 공고를 어디서 볼지도 정해집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위원회 운영은 회의 시간이라는 인건비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적정성 평가와 인증의 환자안전 영역과 겹치므로, 한 번의 활동을 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평가 자료 형식으로 남겨 두면 준비 비용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회의를 형식으로만 하면 비용만 나가고 어느 평가에서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보고가 임의인지 강제인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안전사고는 자율보고와 의무보고가 나뉘고, 자율보고를 사고를 낸 사람이 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환자안전법 제14조 제3항). 감염병은 소속이 있으면 기관장 보고, 없으면 보건소장 신고입니다(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휴업을 예정일 전 30일까지 신고하고 유효기간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의료폐기물은 위탁해도 배출자 의무가 남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반대로 처리 단가와 인건비 비율은 고시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