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요양원 개설」인데 서류를 두 곳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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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같은 「요양원 개설」인데 서류를 두 곳에 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설·인력·운영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의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 시설은 같은 조 제2항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하나만 받고 열면 급여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요양원 개설」인데 서류를 두 곳에 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설·인력·운영 기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장의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지정 대상 시설은 같은 조 제2항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합니다. 하나만 받고 열면 급여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지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하려는 것이 시설급여(입소)인지 재가급여인지 먼저 정합니다. 시설 종류와 기준이 거기서 갈립니다. |
| 돈과의 관계 | 이 업종의 돈은 공단에서 들어옵니다. 입소자 본인부담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큰 몫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 제공·청구·심사를 거쳐 뒤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건물 임차료와 종사자 급여, 식재료비는 입소자 수와 무관하게 매달 같은 날 나갑니다. 개원 초기에 입소율이 차오르는 동안은 고정비가 급여비를 앞지릅니다 — 정원이 다 차기까지 몇 달을 버틸 돈이 있는지가 이 사업의 첫 관문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담당 부서, 세무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내가 하려는 것이 시설급여(입소)인지 재가급여인지 먼저 정합니다. 시설 종류와 기준이 거기서 갈립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시설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제35조·제39조).
- 시설·인력·운영 기준의 최신본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면적과 정원은 개정으로 바뀌므로 숫자를 옮겨 적지 마십시오.
-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설치신고 서식과 사업계획서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소방·피난을 같이 확인합니다. 입소시설은 피난 요건이 무겁습니다.
- 설치신고가 수리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 심사에서 운영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와 급여 수요 등을 검토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지정이 나면 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체계를 세우고, 변경 사항이 생길 때의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제33조).
- 지역 수요가 포화인 곳은 지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에 관할 지자체와 공단에 수요 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걸리는 지점
- 설치신고만 받고 지정을 못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일정을 같이 관리하십시오.
- 지정 심사는 요건 심사만이 아닙니다. 제31조 제3항이 지역 특성과 급여 수요를 검토 사항으로 둡니다 — 요건을 갖춰도 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운영자나 종사하려는 사람의 행정처분 이력이 심사 대상입니다(제31조 제3항 제2호).
- 시설·인력 기준 숫자는 시행규칙과 고시로 바뀝니다. 오래된 블로그 표를 설계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 변경·폐지·휴지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제3항).
-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부대사업으로 열려 있습니다(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다만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기준과 요건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보건복지부 요양보험 담당 부서,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업종의 돈은 공단에서 들어옵니다. 입소자 본인부담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큰 몫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급여 제공·청구·심사를 거쳐 뒤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건물 임차료와 종사자 급여, 식재료비는 입소자 수와 무관하게 매달 같은 날 나갑니다. 개원 초기에 입소율이 차오르는 동안은 고정비가 급여비를 앞지릅니다 — 정원이 다 차기까지 몇 달을 버틸 돈이 있는지가 이 사업의 첫 관문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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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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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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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설치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의 설치신고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의 지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지정을 받아야 급여비용이 들어옵니다.
설치기준을 다 맞추면 지정이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3항이 운영 이력, 행정처분 이력,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와 급여 수요를 검토 사항으로 둡니다.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적과 정원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4항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최신본을 직접 보시고 관할 부서와 맞춰 보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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