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내가 정한다 — 값은 의료기관이 정하지만 고지·게시 의무가 있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값은 의료기관이 정하지만 고지·게시 의무가 있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한다」는 반만 맞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값은 의료기관이 정하지만 고지·게시 의무가 있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한다」는 반만 맞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제2항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게 하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더 나아가 제45조의2 제1항은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병원급에 대하여는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격은 자유지만 비밀이 아니고, 올린 값을 고지 없이 받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한다」는 반만 맞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게 하고, 제2항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게 하며, 제3항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더 나아가 제45조의2 제1항은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병원급에 대하여는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격은 자유지만 비밀이 아니고, 올린 값을 고지 없이 받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비급여는 내가 정한다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값은 의료기관이 정하지만 고지·게시 의무가 있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현재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전부 한 표로 만듭니다. 표에 없는 항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첫 위험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비급여는 그 자리에서 카드로 들어오는 돈이고 급여는 뒤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비중이 현금흐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비급여가 큰 과목은 매출이 카드 정산일에 들어와 월 단위 자금 운용이 쉽지만, 경기와 광고에 민감해 변동이 큽니다. 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입금이 늦되 흐름이 고르고, 대신 심사 조정이 생기면 예상액과 실입금이 어긋납니다. 두 비중을 아는 것이 자금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
| 넘길 곳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현재 받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전부 한 표로 만듭니다. 표에 없는 항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첫 위험입니다.
- 고지·게시 방법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환자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 가격을 바꿀 때는 고지·게시를 먼저 바꾸고 그 뒤에 받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제45조 제3항 위반이 됩니다.
- 제증명수수료는 따로 게시합니다(제45조 제2항).
- 보고 의무를 일정으로 관리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이 보고 대상입니다.
- 병원급이면 공개를 전제로 가격을 설계합니다. 경쟁 기관과 나란히 공개되는 숫자입니다.
- 동의서를 정비합니다. 비급여라는 사실, 금액, 대체 가능한 급여 항목이 있는지를 환자가 읽을 수 있게 적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일이지만, 우리 서류가 분쟁의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 항목명을 일치시켜 두십시오.
걸리는 지점
- 고지하지 않은 금액을 받으면 금액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제45조 제3항 위반입니다.
- 비급여 가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3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격 정책과 광고를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제27조 제3항이 금지합니다.
- 급여 대상인 항목을 비급여로 받으면 부당청구가 됩니다. 급여·비급여 구분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병원급은 비급여 현황이 공개됩니다(제45조의2 제2항 단서). 공개될 숫자라는 전제로 결정하십시오.
- 실손보험 세대별 보장 조건은 보험 약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자에게 보장 여부를 단정해 주면 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수가와 급여 — 무엇이 급여이고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보수와 인건비 — 얼마를 주고 얼마가 남나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내나
- 비용과 손익 — 얼마가 들고 구조가 어떻게 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보건소,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비급여는 그 자리에서 카드로 들어오는 돈이고 급여는 뒤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비중이 현금흐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비급여가 큰 과목은 매출이 카드 정산일에 들어와 월 단위 자금 운용이 쉽지만, 경기와 광고에 민감해 변동이 큽니다. 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입금이 늦되 흐름이 고르고, 대신 심사 조정이 생기면 예상액과 실입금이 어긋납니다. 두 비중을 아는 것이 자금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상담
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급여 가격은 우리가 정하면 되나요?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지만 의료법 제45조 제1항·제2항의 고지·게시 의무가 있고, 제3항이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둡니다. 올릴 때는 고지를 먼저 바꾸셔야 합니다.
비급여 금액이 외부에 공개되나요?
제45조의2 제1항이 보고 의무를 두고 제2항 단서가 병원급에 대하여는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공개를 전제로 설계하십시오.
환자가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도 되나요?
보장 여부는 보험 약관과 보험사 심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정해 주면 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진료기록과 영수증 항목을 정확히 맞추는 쪽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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