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와 허가 — 의원급은 시·군·구 신고, 병원급은 시·도 허가이고 지금은 개설위원회 심의가 앞에 있습니다
의원급은 시·군·구 신고, 병원급은 시·도 허가이고 지금은 개설위원회 심의가 앞에 있습니다. 같은 「개원」인데 조문이 둘로 갈립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의원급은 시·군·구 신고, 병원급은 시·도 허가이고 지금은 개설위원회 심의가 앞에 있습니다. 같은 「개원」인데 조문이 둘로 갈립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이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제33조 제4항). 그리고 제33조 제4항이 2024.12.20. 개정되어 공포 후 여섯 달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제 병원급은 제33조의2의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야 하고, 종합병원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웹에 있는 「개원 절차」 글은 대부분 이 개정 전에 쓰였습니다.
같은 「개원」인데 조문이 둘로 갈립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이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제33조 제4항). 그리고 제33조 제4항이 2024.12.20. 개정되어 공포 후 여섯 달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제 병원급은 제33조의2의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야 하고, 종합병원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웹에 있는 「개원 절차」 글은 대부분 이 개정 전에 쓰였습니다.
신고와 허가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원급은 시·군·구 신고, 병원급은 시·도 허가이고 지금은 개설위원회 심의가 앞에 있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열려는 곳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부터 가릅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종별 구분이 그 기준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개설 일정이 밀리면 비용은 그대로 나가고 수입은 0입니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중도금, 장비 리스 첫 회차는 환자를 받기 전부터 빠져나가는데, 급여비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첫 청구·심사를 거친 뒤에야 들어옵니다. 개원 달에 들어오는 현금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뿐입니다. 심의 일정을 모르고 계약일을 먼저 못 박으면 그 간격이 몇 달로 늘어납니다. |
| 넘길 곳 | 관할 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시·도 의료기관 담당 · 복지상담 129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내가 열려는 곳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부터 가릅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종별 구분이 그 기준입니다.
- 의원급이면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개설신고 서류와 시설 평면을 들고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병원급이면 관할 시·도의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개설위원회 심의 일정을 먼저 묻습니다. 사전심의와 본심의가 따로 있어 일정이 길어집니다.
- 종합병원을 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을 더 열려면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절차가 들어간다는 것을 일정에 반영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소방·피난이 종별 기준에 맞는지 건축과·소방서와 같이 확인합니다. 시설기준 미달은 제33조 제4항 제1호의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 약국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합니다. 약국 시설 안·구내, 부지 일부를 나눈 경우, 전용 통로가 있는 경우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7항).
- 조산원이면 지도의사를 반드시 정합니다(제33조 제6항).
- 신고·허가가 끝나면 건강보험 쪽 절차로 넘어갑니다 —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
- 장소를 옮기거나 신고·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다시 밟습니다(제33조 제5항).
걸리는 지점
- 「신고」와 「허가」를 섞어 쓰면 창구가 틀립니다. 신고는 시·군·구, 병원급 허가는 시·도입니다.
- 효과도 다릅니다 — 제64조 제1항 단서는 폐쇄 명령을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요건을 다 갖춰도 허가가 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4항 제2호는 기본시책과 수급·관리계획 부적합을 거부 사유로 둡니다.
- 개설위원회 심의 일정은 지역과 안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일과 장비 납기를 심의 전에 못 박으면 공실 기간을 떠안습니다.
- 개설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걸립니다.
-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제64조 제2항). 과거 이력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기준과 요건 — 기준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미치나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기준 충족, 업무 범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개설 일정이 밀리면 비용은 그대로 나가고 수입은 0입니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중도금, 장비 리스 첫 회차는 환자를 받기 전부터 빠져나가는데, 급여비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첫 청구·심사를 거친 뒤에야 들어옵니다. 개원 달에 들어오는 현금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뿐입니다. 심의 일정을 모르고 계약일을 먼저 못 박으면 그 간격이 몇 달로 늘어납니다.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 인력 채용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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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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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원을 열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의료법 제33조 제3항). 허가는 병원급입니다(제33조 제4항).
병원 개설허가가 전보다 오래 걸린다는데 왜 그런가요?
제33조 제4항이 개정되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추가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절차도 들어갑니다.
시설기준을 다 맞추면 허가가 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3조 제4항은 시설기준 미달 외에 기본시책과 수급·관리계획 부적합도 거부 사유로 둡니다.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시·도 의료기관 담당 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업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이고, 한 번 올린 뒤에는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설 요건을 맞추려고 쓰는 돈은 개설이 막히면 매몰비용이 되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에 자금을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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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본문에 기재된 한도·금리·기간은 상품상 기준이며, 실제 조건은 매출 규모·신용 상태·자금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고객 부담 수수료는 없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