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처분하려는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보통재산인지 구분합니다.
• 이사회 의결 등 정관이 정한 내부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 시·도 담당 부서에 허가 신청 서류를 확인합니다.
• 허가 신청과 함께 처분의 필요성·대가의 적정성을 소명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 계약과 등기를 진행합니다.
•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한지 확인해 같이 신청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시·도 보건의료 부서, 법무사·변호사, 거래 금융기관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이 조항 때문에 의료법인의 담보 조달은 개인보다 느립니다. 금융기관이 담보를 확인하는 시점과 시·도지사 허가가 나는 시점이 다르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역산해 허가 신청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급한 운전자금을 부동산 담보로 메우려는 계획은 이 축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청구채권처럼 허가가 필요 없는 자산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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