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료인 —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하고, 제2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의 종류와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기관이 병원급인지 확인합니다.
• 규칙의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확인합니다.
• 평균 입원환자 수를 산출해 기준에 대 봅니다.
• 당직 편성표를 만들고 근무 기록을 남깁니다.
• 입원환자 수 변동 시 편성을 재검토합니다.
• 응급 상황의 호출 체계를 문서로 만듭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한병원협회, 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당직은 고정 인건비입니다. 병상 수를 늘리면 당직 인원도 따라 올라갈 수 있어, 병상 증설의 손익에 당직 인건비를 넣지 않으면 계산이 틀립니다. 반대로 미편성으로 적발되면 처분 위험이 생기고 그 비용이 더 큽니다. 입원환자 수의 월별 추이를 보고 편성을 조정하면 과잉 배치와 미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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