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퇴원 국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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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퇴원 국면에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 본문은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하지만, 단서가 좁은 예외를 둡니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43조나 제44조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절차를 박아 둡니다 —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의입원의 핵심은 퇴원 국면에 있습니다. 제42조 제2항 본문은 퇴원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키도록 하지만, 단서가 좁은 예외를 둡니다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43조나 제44조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이 절차를 박아 둡니다 — 거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의입원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원등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제3항은 거부 시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와 신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72시간은 절차를 정리할 시간이고 재원을 연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부는 인권 침해 문제로 번지고, 그 결과는 처분과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요건과 통지를 정확히 지키면 분쟁에서 기관을 지킵니다. 시각 단위로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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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밟는 순서
- 입원 시 보호의무자 동의와 신청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퇴원 신청이 들어오면 보호의무자 동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전문의 진단으로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거부한다면 신청 시각을 기준으로 72시간을 계산합니다.
- 거부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기간 내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걸리는 지점
- 거부는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신청에만 가능합니다.
- 전문의 진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기간은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입니다.
- 거부 사유와 심사청구 가능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퇴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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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개설신고·폐업신고), 시·도 보건의료 부서(개설허가·법인 설립허가·재산 처분 허가),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면허 신고와 보수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외국인환자 유치)입니다. 개설과 법인 절차는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보는 것만으로 일정이 정리됩니다. 저희가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정신건강 담당 부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72시간은 절차를 정리할 시간이고 재원을 연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부는 인권 침해 문제로 번지고, 그 결과는 처분과 평판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요건과 통지를 정확히 지키면 분쟁에서 기관을 지킵니다. 시각 단위로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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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동의입원은 퇴원을 막을 수 있나요?
제42조 제2항 단서는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퇴원 신청이고 전문의 진단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3항은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제55조의 심사청구 가능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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