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신고와 등록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창구를 잘못 찾으면 접수도 되지 않고 기한만 지나갑니다. 제62조는 의무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제1항은 모든 개설자에게 노력 의무를 두고, 제2항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게 회계기준 준수 의무를 둡니다. 「100병상 이상」이 법에 적혀 있고, 그 위에 규칙이 규모를 한 번 더 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병상 수와 규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3항이 회계기준 자체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계정 체계와 서식은 규칙에서 바뀝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신고와 등록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결산 서식과 제출 시기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면 회계기준에 맞는 계정 체계로 정비합니다.
• 100병상 이상이면 규칙이 정한 규모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고와 등록에서 특히

의료 제도는 신고·등록·허가·지정이 섞여 있고 그 차이가 창구와 일정을 정합니다. 의원 개설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특수의료장비는 등록,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절차가 다르고, 심의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갈립니다. 먼저 「우리 건은 무엇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회계기준을 지키는 기관은 금융 심사에서 설명이 쉽습니다. 표준화된 계정으로 수익과 비용이 나뉘어 있으면 금융기관이 매출과 원가를 바로 읽을 수 있고, 추가 자료 요구가 줄어 심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반대로 세무 기장만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별 원가나 병상 단위 수익을 다시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듭니다. 대상이 아닌 기관도 같은 구조로 정리해 두면 조달에서 유리합니다. 이 문서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을 조문으로 적습니다.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병원급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같은 조 제4항)이고,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법인은 설립과 재산 처분·정관 변경이 모두 허가 사항입니다(제48조). 반대로 시설기준의 면적과 설립 자금 규모는 규칙과 지역 기준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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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