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서류와 발급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정하고, 제2조제2호는 신용보증을 "기업의 금융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대상을 특정 규모로 좁히지 않고 "기업"으로 폭넓게 적습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제1·2호는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의 기준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우선보증을 정하고 있어, 법문 자체에서 대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보다 좁게 설계돼 있음이 뒷받침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같은 법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에 설치·정관·임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신용보증재단보다는 신용보증기금이 맞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어느 기관이 맞는지는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도 기술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보증서를 발급할 뿐 직접 대출하지 않습니다 —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서류와 발급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규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중 어느 쪽이 대상인지 각 기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 보증이 거절되면 사유가 보증기관 심사 쪽인지 은행 심사 쪽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재신청 전략을 세웁니다.
• 연대보증이 필요한지 —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 보증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보증서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 보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를 준비합니다.

서류와 발급에서 특히

증명서는 발급처가 저마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발급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느 연도 기준으로, 몇 부」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대출을 받는 구조는 보증기관 심사부터 은행 대출 실행까지 두 단계를 거치는 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보증료가 대출 기간 내내 별도로 부과되므로, 매달 갚는 돈에는 은행 이자와 보증료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조업은 원자재를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어음이면 만기까지 더 걸리고, 그 간격이 곧 필요한 자금의 크기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