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환변동보험 서류와 발급 — 무엇을 떼서 어디에 내나

서류가 모자라면 심사가 멈춥니다. 그 사이 금리 조건이 바뀌기도 합니다. 무역보험법 제37조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설립을 정하고, 제32조는 무역보험 기금을 공사가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53조제1항제2호는 공사의 사업으로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수출기업(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은행-기업" 삼자 구조입니다. 반면 제53조제1항제1호는 환율·이자율 변동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환변동보험이 이에 해당)을 정하고 있어, 이는 대출 보증이 아니라 환율이 변해서 생기는 손실 자체를 보험으로 커버하는 상품입니다. "수출보험"이라는 말은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수입자의 파산, 수입국의 비상 상황 등)을 커버하는 보험을 가리키는 데도 쓰입니다 — 수출신용보증(대출 보증)과 수출보험(대금 미회수 위험 보험)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수출신용보증·수출보험·환변동보험 서류와 발급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여러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보험료·보증료가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면 환변동보험의 가입 조건과 커버 범위를 확인합니다.
•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면 수출신용보증(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합니다.
• 제조업체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면 환변동보험과 수입신용보증을 함께 검토합니다.

서류와 발급에서 특히

증명서는 발급처가 저마다 다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발급 가능한 시점도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안 나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느 연도 기준으로, 몇 부」를 물어 두면 왕복이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수출은 물건을 선적하고도 대금이 들어오기까지 시차가 있고, 그 사이 환율이 바뀌면 받을 돈의 원화 가치도 바뀝니다. 수출신용보증은 이 시차 동안의 자금 조달을, 환변동보험은 환율이 바뀌어 생기는 손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제조업은 원자재를 먼저 사고 납품 대금은 나중에 받습니다. 어음이면 만기까지 더 걸리고, 그 간격이 곧 필요한 자금의 크기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