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제21조는 세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순서를 알아야 창구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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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제21조는 세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순서를 알아야 창구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제1항은 환자 본인의 요청입니다 —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개설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괄호도 중요합니다 —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2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이라고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예외를 열거하므로, 본인이 아닌 요청은 그 열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제21조는 세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순서를 알아야 창구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제1항은 환자 본인의 요청입니다 —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개설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괄호도 중요합니다 —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합니다. 제2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이라고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3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예외를 열거하므로, 본인이 아닌 요청은 그 열거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이 그 예외를 열거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사본 발급은 제증명수수료 수입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입구입니다. 수수료는 비급여이고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보고 대상인 「비급여진료비용등」에 포함되므로 금액 체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본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은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시점에 어떤 범위를 언제 누구에게 내줬는지를 기록해 두는 일이 뒤의 비용을 줄입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변호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발급·신고)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본인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합니다.
- 본인이 아니면 제21조 제3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호가 요구하는 서류(동의서·신분 확인 등)를 받습니다.
- 발급 범위에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요청·확인·발급 내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걸리는 지점
- 본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가족이라도 제3항의 열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 기록에는 수정 전 원본도 포함됩니다.
- 요청자 확인 기록을 남겨야 분쟁에서 설명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서류와 양식 — 무엇을 갖춰서 내나
- 고시와 지침 — 법 말고 어디를 봐야 하나
- 금액과 계산 — 얼마가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 조회와 확인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 절차와 순서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놓치면 생기는 일 —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전산과 서식 파일 — 어디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나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저희가 기록 발급이나 처분을 다룰 수 없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법제 상담,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사본 발급은 제증명수수료 수입이면서 동시에 분쟁의 입구입니다. 수수료는 비급여이고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보고 대상인 「비급여진료비용등」에 포함되므로 금액 체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본 요청이 들어오는 사건은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 시점에 어떤 범위를 언제 누구에게 내줬는지를 기록해 두는 일이 뒤의 비용을 줄입니다. 이 문서는 기록을 누구에게 내줄 수 있는지를 조문으로 가릅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줄 수 없으며(제2항)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은 동의가 원칙이지만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단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수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반대로 보존 연한은 규칙에서 바뀌어 이 문서는 연수를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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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제2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나요?
제2항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내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의 열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정 전 기록도 줘야 하나요?
제1항 괄호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그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 보건소(기록 열람·발급과 신고),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법제 상담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 절차와 상담), 보건복지부 민원상담(면허 신고·보수교육·처분)입니다. 기록 발급 거부 여부와 광고 표현 가능성은 상담만으로도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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