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와 위약금 — 해지는 통보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지는 통보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은 「의료인등」입니다. 대행사가 만든 문안이라도 시정명령과 처분을 받는 쪽은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채널을 늘리기 전에
어디서 끊기는지 봐야 합니다
유입이 없는 것과 유입은 있는데 예약이 없는 것은 원인도 처방도 다릅니다. 전자는 노출, 후자는 랜딩과 응대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매체를 늘리면 쓴 돈만 늘고 예약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 요약 — 해지는 통보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성과가 안 나면 원장은 전화로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서면 통보와 기간이 적혀 있고, 그 사이에 자동연장이 되어 버립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과다한 위약금과 실질적 자동연장입니다.
계약서에 안 적힌 것은 나중에 전부 다툼이 됩니다. 대행은 특히 그렇습니다. 성과가 안 나면 원장은 전화로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서면 통보와 기간이 적혀 있고, 그 사이에 자동연장이 되어 버립니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과다한 위약금과 실질적 자동연장입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해지는 통보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 계약서에 적힌 방법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
| 왜 문제가 되나 | 성과가 안 나면 원장은 전화로 그만하자고 말합니다. |
| 책임은 누구에게 | 의료기관 개설자 — 대행사에 맡겼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 돈과의 관계 | 해지를 미루는 동안 광고비는 계속 나갑니다.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날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
| 넘길 곳 |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118), 한국소비자원, 의료 전문 변호사 |
| 메디플라톤 역할 | 업체 연계 · 비용이 몰릴 때 자금 상담 |
실제로 밟는 순서
-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찾습니다 — 통보 방법, 기간, 위약금 산정식.
-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전화는 증거가 안 됩니다.
- 해지 사유가 대행사의 불이행이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 약속한 산출물과 실제 산출물의 차이.
- 정산 내역을 요구합니다. 집행된 광고비와 남은 선입금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계정·도메인·원본 파일의 인수인계를 같은 문서에서 요구합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걸리는 지점
- 자동연장 조항의 거절 기간을 놓치면 한 주기가 그대로 연장됩니다.
- 위약금을 남은 기간 전액으로 정한 조항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선입금한 광고비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내역을 요구하십시오.
- 해지하면서 계정을 안 넘겨받으면 그동안 쌓은 것이 전부 사라집니다.
- 업체가 연락을 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맡겨도 넘어가지 않는 것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은 「의료인등」입니다. 대행사가 만든 문안이라도 시정명령과 처분을 받는 쪽은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사전심의 대상 여부는 내용과 매체에 따라 갈립니다. 집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기관의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마다 달라지는 자리
- 병원·의원 — 급여 진료가 섞여 있어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 치과 — 가격 표시와 할인·이벤트 표현이 자주 문제가 되는 업종입니다.
- 약국 — 약사법상 의약품 광고 제한이 따로 걸려 의료광고와 기준이 다릅니다.
- 정형외과·재활의학과 —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표현과 도수치료 가격·할인 표시가 자주 지적됩니다.
- 산부인과 — 난임·시술 관련 효과 표현과 후기 활용이 특히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돈은 어떻게 걸리나
해지를 미루는 동안 광고비는 계속 나갑니다.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날부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메디플라톤은 마케팅 대행 계약을 직접 맺지 않습니다. 병의원 대상 업체를 연계해 드리고, 비용이 한 번에 몰릴 때 자금 쪽을 함께 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광고 문안의 적법성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118), 한국소비자원, 의료 전문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직접 운영과 대행은 무엇이 다릅니까
상담부터 운영까지
상담 · 현황 확인
진료과와 상권, 지금 쓰고 있는 채널을 확인합니다. 이미 대행을 쓰고 있으면 계약 범위와 계정 명의부터 봅니다.
어디서 끊기는지 진단
노출이 없는 것인지, 들어왔는데 예약이 없는 것인지를 나눕니다. 처방이 전혀 다릅니다.
범위 설계
병원블로그·홈페이지·검색광고·영상 가운데 어디부터 할지 정합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유형은 심의 절차를 일정에 넣습니다.
운영 · 측정
유입 경로와 예약 전환을 나눠 봅니다. 계정과 콘텐츠는 의료기관 명의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화로 해지한다고 말했는데 왜 안 되나요?
계약서가 서면 통보를 요구하면 전화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보내십시오.
위약금이 너무 많은데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십시오.
업종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비급여 비중과 진료 성격에 따라 먼저 걸리는 자리가 달라져 업종군별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행사가 잘못해도 저희가 책임지나요?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은 「의료인등」입니다. 대행사가 만든 문안이라도 시정명령과 처분을 받는 쪽은 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문서
계약 해지와 위약금, 플라톤마케팅과 상담해 보세요
진료과와 상권에 따라 어느 채널이 먼저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끊기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플라톤마케팅(brandplaton.com)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진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실무 설명이고, 특정 성과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금지 유형이 정해져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매체·유형은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어떤 광고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결과는 심의기관이 판단하며, 본문은 확인 순서와 창구만 안내합니다.
- 마케팅을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상 책임과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입니다.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게시 전 확인은 의료기관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 마케팅 성과는 진료과·상권·경쟁 상황·진료 역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는 금액·기간·전환율 수치를 적지 않으며, 그런 수치를 보장하는 제안은 받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