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검사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입력에서 이 축의 시설 영역 중 가장 큰 머리였습니다(승강기 617개). 사업주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은 「검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제28조(설치검사)로 처음 설치할 때를, 제32조(안전검사)로 운행 중 정기·수시·정밀검사를 정하고, 그 사이를 제31조(자체점검)이 메웁니다.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주기적으로 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지정된 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 자체점검을 했다고 안전검사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제29조의 안전관리자는 선임 자체가 의무이고 교육 이수가 따릅니다.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가 면제 사유를 따로 두고 있지만 그것도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는 검사 기한을 넘긴 상태로 계속 운행하는 것과 자체점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 기록이 없으면 했다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34조는 검사합격증명서의 발급과 관리를 정하므로 게시·보관도 의무입니다.

걸리는 지점

• 검사 기한을 넘긴 운행은 그 자체로 위반이고 사고 때 책임이 가중됩니다.
• 유지관리업체에 맡겼다고 관리주체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은 보험이나 점검으로 대체되지 않는 별도 의무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창구, 관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부서, 관할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안전보건공단(1544-3088)입니다. 저희가 가입 의무 해당 여부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보험을 판매하지 않고, 특정 보험사·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보험금 청구 대리도 공제 가입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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