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접근성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키오스크를 두라고 하지 않는다, 두면 접근성 의무가 붙는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키오스크를 두라고 하지 않는다, 두면 접근성 의무가 붙는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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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키오스크를 두라고 하지 않는다, 두면 접근성 의무가 붙는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운다. "설치 의무화"가 아니라 "설치하면 따라오는 의무"라는 뜻이다 — 키오스크를 안 두면 이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운다. "설치 의무화"가 아니라 "설치하면 따라오는 의무"라는 뜻이다 — 키오스크를 안 두면 이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키오스크를 두라고 하지 않는다, 두면 접근성 의무가 붙는다고 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지금 키오스크를 이미 쓰고 있는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지 먼저 가른다 |
| 돈과의 관계 | 접근성 조치 비용은 키오스크 도입 시점에 함께 나간다. 보조 인력 배치를 고르면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지속되는 인건비로 바뀐다는 점이 현금흐름에서 다르다. |
| 넘길 곳 |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 관련 진정), 관할 시·군·구, 세무사(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
| 무료 창구 | 여신금융협회 · 금감원 1332 · 공정거래위원회 · 관할 시·군·구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지금 키오스크를 이미 쓰고 있는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지 먼저 가른다
- 사업장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완화 경로가 갈린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해당하면 완화 경로를 탈 수 있다
- 완화 경로에 해당하면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 인력 배치 중 하나를 고른다
- 호출벨 설치를 함께 준비한다 — 완화 경로의 조건에 들어 있다
- 완화 경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검증기준을 준수한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쪽을 알아본다
- 키오스크 설치 전에 이 판단을 먼저 끝낸다 — 설치 이후로 미루면 의무가 이미 걸린 상태에서 손보게 된다
걸리는 지점
- "키오스크를 꼭 둬야 하나요"로 질문을 시작하면 틀린다 — 의무는 "두는 순간" 생긴다
- 완화 경로는 호출벨 "설치"와 보조기기·보조 인력 "배치"가 함께 갖춰져야 조건을 채운다
- 바닥면적 기준과 소상공인 기준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다
-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은 2025.11.18 신설, 2025.12.31 개정이다 — 그 전 자료를 그대로 쓰면 완화 경로 자체가 없던 시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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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접근성 조치 비용은 키오스크 도입 시점에 함께 나간다. 보조 인력 배치를 고르면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지속되는 인건비로 바뀐다는 점이 현금흐름에서 다르다. 단말기 비용은 계약 시점에 한 번 또는 약정 기간에 나눠 나가고, 카드 대금은 VAN·PG 정산 주기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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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키오스크를 두면 무조건 음성안내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아니다. 호환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 인력 배치 중 하나를 고르는 경로도 있다 — 둘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구조다.
작은 가게라서 예외인가요?
면제가 아니라 완화다. 일정 규모 미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보조 인력·호출벨 조합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미 설치한 키오스크도 적용되나요?
조문은 설치·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존에 쓰던 키오스크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1332),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관할 시·군·구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말기 비용은 계약 시점에 한 번 또는 약정 기간에 나눠 나가고, 카드 대금은 VAN·PG 정산 주기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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