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하지 않을 때 — 거부가 금지된 동시에 확인 전 조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두 조문 사이가 이 일의 자리입니다

조문이 양쪽에서 조여 옵니다. 한쪽은 약사법 제24조 제1항 —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26조 제2항 —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용량이 세 가지 중 하나로 의심되면 발행처에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가지는 ①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허가·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적힌 경우 ②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식약처장이 병용금기·특정연령대 금기·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적힌 경우(의사가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정보시스템이나 처방전에 사유를 적은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거부해도 되나」가 아닙니다. 확인 의무가 발동한 건인지 가리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확인 수단도 조문에 있습니다 —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조제하지 않을 때 한눈에 보기

걸리는 지점

• 「원장이 그렇게 쓴 것이니 그대로 했다」는 설명은 약사의 확인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6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 전 조제 자체가 금지입니다.
•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약사법 제24조 제1항). 확인 불가나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사유처럼 조문에 근거를 댈 수 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 조제 과오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덮으면 과실 문제가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 구두 확인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확인한 적이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 의사가 금기 사유를 처방전이나 정보시스템에 적어 둔 건은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예외입니다. 사유 기재를 못 보고 문의를 반복하면 서로의 시간만 씁니다.
• 저희는 임상적으로 그 처방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발행처와 약사의 몫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행 의료기관, 약사 배상책임보험 담당, 대한약사회,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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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