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은 어떻게 정해지나 — 상한금액은 천장이고 청구 기준은 실제 구입가입니다 — 차액은 그냥 남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그 품목의 상한금액과 등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목록 고시가 수시로 갱신됩니다.
• 청구는 실제 구입가로 합니다. 상한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는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산을 확인하십시오.
• 의약품을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 예외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처방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국에서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뿐입니다.
• 구입약가가 분기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분기 중 단가가 바뀌면 평균이 움직입니다.
• 약가 인하나 급여 삭제 고시가 예고되면 해당 품목의 보유 재고를 먼저 셉니다.
• 인하 시행일 전에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지, 반품 가능한 품목인지 도매에 확인합니다.
• 급여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시행일 이후 청구가 안 됩니다. 남은 재고는 손실로 남습니다.
• 대체조제는 약사법 제27조의 틀 안에서만 합니다. 제1항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때 미리 발행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이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를 한정합니다 —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는 경우(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임상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품목은 제외), 같은 제조업자의 성분·제형은 같고 함량만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하는 경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 대체조제를 했으면 두 가지를 따로 합니다 — 제27조 제3항의 환자 고지(사전 동의를 받았든 아니든 즉시 알립니다)와 제27조 제4항의 발행 의사 사후통보(제2항에 따른 대체조제에 한정). 통보 방법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이 전화·팩스·컴퓨터통신에 더해 심평원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명시합니다. 법률 근거는 제27조의2(대체조제 정보시스템)입니다. DUR(제23조의3)과는 별개 시스템이니 섞지 마십시오.
• 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저가구매·대체조제·퇴장방지의약품 사용 장려금이 각각 다른 요건입니다.
• 성분명 처방인지 상품명 처방인지에 따라 약국의 선택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제도를 확인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목록표·구입약가 검증·장려금), 보건복지부(약가 고시), 도매 거래처, 약국 전문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약품 재고는 약국 자금의 가장 큰 덩어리이고, 약가 인하는 그 덩어리의 값을 깎습니다. 그래서 약국의 운전자금 필요액은 매출보다 재고 회전과 도매 결제 조건에 더 민감합니다. 결제 조건을 늘려 받는 것과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같은 문제의 두 해법이고, 비용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 구입으로 차액을 남기는 방식은 자금 계획의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함께 보면 좋은 문서

• 대출 정보센터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