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팔 수 있는 것 — 품목의 분류가 판매 경로와 광고 가능성을 전부 정합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그 품목의 분류를 확인합니다. 정의는 약사법 제2조 제9호(일반의약품)·제10호(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네거티브 정의)이고, 분류 기준은 식약처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포장의 표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전문의약품이면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이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재해 구호·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사회봉사 활동 네 가지로만 한정합니다.
• 일반의약품이면 복약지도와 함께 판매합니다. 판매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 두 개의 제한을 구분합니다 — 주체 제한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장소 제한은 제50조 제1항(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금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시 예외)입니다. 둘을 섞으면 엉뚱한 조문을 댑니다.
• 안전상비의약품은 제44조 제2항 제1호의2가 주체 제한의 예외로 두고, 제44조의2가 등록을 정합니다 — 일반의약품 중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품목 수 상한이 법률 사항이므로 상한을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은 시행규칙 제21조의 네 가지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제44조의3의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로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편의점」은 법령 문언이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한 업태입니다.
• 광고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이 세 가지를 금지합니다 — 전문의약품(제1호), 전문의약품과 제형·투여 경로·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제2호), 원료의약품(제3호). 둘째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의학·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 광고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는 단서로 빠집니다.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전혀 다른 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의무가 네 갈래로 따로 있습니다 — 저장(제15조·시행규칙 제26조: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 철제금고, 향정은 잠금장치 장소), 기록(제38조 제3항·시행령 제12조의2: 입고·출고·사용 기록과 저장시설 주 1회 이상 점검부), 보고(제11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를, 약국은 환자 주민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처방자 정보까지 추가), 사고·폐기(제12조: 상실·분실·도난·변질은 약국 개설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
• 동물용 의약품을 다루려면 동물약국 개설 요건과 취급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보건소, 대한약사회, 약국 전문 세무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조제와 달리 과세 매출이고, 비중이 커지면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안분이 복잡해집니다. 품목 구성을 바꿀 때는 세무 쪽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진열 품목을 늘리는 것 자체는 재고에 현금이 묶이는 일이라 운전자금과 직접 연결됩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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