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이 들어오는 경로 — 경로가 여러 개인데 효력은 경로마다 다릅니다 — 받은 방법을 기록해야 설명이 됩니다

처방전은 종이로도, 전자적으로도, 팩스로도, 환자 휴대전화 사진으로도 약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조제 근거로서의 효력은 같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이 전자처방전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으로 정의하고, 같은 항이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7 제2항)에 등록한 경우를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고 둡니다. 즉 효력이 붙는 것은 전자서명과 등록된 전달 경로입니다. 「환자가 찍어 온 사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거 서류를 남길 수 없다는 문제가 남고, 그 문제는 나중에 조제기록부와 청구 근거를 요구받는 자리에서 터집니다.

처방전이 들어오는 경로 한눈에 보기

걸리는 지점

• 환자 휴대전화 사진만 보고 조제하면 원본 처방전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조제기록부와 청구 근거가 어긋납니다.
• 팩스로 받은 뒤 원본이 오지 않는 건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나중에 묶음으로 문제가 됩니다.
• 특정 의료기관에서 환자 요구 없이 팩스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는 담합으로 읽힙니다.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친족관계나 출입구를 공용하는 건물에서 처방전 독점 유치가 의심될 때 검사를 발동하도록까지 두고 있습니다. 편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 같은 처방전으로 두 약국이 조제하는 사고가 사진 전송에서 생깁니다.
• 전자처방전이라고 해서 기재 불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 원외처방 약제비는 심사 결과가 의료기관으로도 통보됩니다. 조정이 나면 양쪽이 같이 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할 시·군·구(보건소), 그리고 대한약사회·지부 약사회입니다. 저희가 조제 가능 여부나 급여 인정,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행 의료기관, 전산 프로그램 공급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조제·청구 대행이나 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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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