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플랫폼으로 오는 처방 — 비대면진료는 이미 시행 중인 정식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립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받은 처방전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제34조의2 이하로 시행 중인 정식 제도이고, 시범사업으로 알고 거절하면 그쪽이 틀린 응대가 됩니다.
• 약 배달(약국 외 인도) 요청은 환자 유형부터 봅니다. 의료법 제34조의5 제1항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예외로 다섯 유형만 열고 있습니다 — 섬·벽지 거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 다섯 유형에 해당해도 지역 제한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므로 우리 약국 소재지가 그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과 지역이 맞지 않으면 조제는 하되 약국 내 인도로 안내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고, 대법원 2023도9880이 주문·조제·인도·복약지도가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 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처방전 수령 경로도 바뀝니다. 제34조의2 제6항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의료인이 제17조의2 제1항·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하고, 제34조의7 제2항이 그 전달 인프라로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둡니다.
• 거래 중인 플랫폼이 신고·인증 대상이 되는지 봅니다. 제34조의8 제2항이 중개매체 제공·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의무를, 제4항 단서가 일정 규모 이상에 인증 신청 의무를 둡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자에게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인증 대상이면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을 요구합니다.
•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제34조의9 제1항 제4호에 대 보십시오. 중개업자가 약국개설자에게 환자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물품·편익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가 「보내 준 처방전 건수」라면 변호사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지금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의 요구 없이 의료기관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으로 전송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유사담합행위입니다. 시행일을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절차와 방법 하나입니다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플랫폼 건수가 늘면 매출은 늘지만 입금은 플랫폼 정산 주기를 따라옵니다. 의약품 매입은 먼저 나가고 정산은 뒤에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고, 그 구간의 크기가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계약 전에 정산 주기를 확인하고 그만큼의 여유를 준비하십시오. 다만 수수료 구조가 의료법 제34조의9 제1항 제4호에 걸릴 여지가 있는 계약이라면, 자금을 늘리는 것보다 계약을 고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그런 전제 위에서는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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