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인력의 자격 경계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급한 쪽부터 손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먼저 놓치게 됩니다. 약국은 인원이 적어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중 「약사만 할 수 있는 일」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각각 면허 범위에서 조제하여야 한다고 둡니다(약학 전공 대학생의 제한된 예외만 있습니다). 조제는 약사의 행위이고, 비약사 인력은 그 주변을 돕습니다. 경계를 넘으면 약사법 위반이 되고, 그 책임은 지시한 개설약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널리 잘못 알려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약사 신고」라는 약사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약사」·「근무약사」라는 낱말이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 전문에 나오지 않고, 제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가 자기 약국을 관리하되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합니다. 관청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등록 대상도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약국 명칭과 소재지 둘뿐입니다. 실제로 있는 의무는 다른 것입니다 —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그리고 제21조 제1항의 1인 1약국 원칙이 있습니다.

약국 인력의 자격 경계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약국개설자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관리할 약사·한약사를 지정합니다(제21조 제2항). 지정 사실을 내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법이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 근무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이것이 약사법령이 요구하는 실제 의무입니다.
• 건강보험 쪽 인력 신고는 별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시행규칙 제12조의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 인력 변경이 들어가므로 그쪽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약사·비약사 모두 근로기준법 대상입니다.
• 비약사 인력에게 조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의 금지는 사람이 없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절차와 방법에서 특히

순서를 적어 두고 하나씩 지우며 가십시오. 머릿속으로만 하면 꼭 하나를 빠뜨리고, 빠뜨린 것이 보통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그게 근거가 됩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인력 한 명의 인건비가 약국 고정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매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압박이 옵니다. 다만 사람을 줄여 조제 범위를 비약사로 넘기는 것은 해법이 아닙니다. 인건비와 운전자금의 간격이 문제라면 자금 쪽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은 먼저 나가고 급여비는 뒤에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조제가 막히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급여채권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