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과 위장가맹점 신고와 선임 —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나

신고와 허가와 등록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을 잘못 알면 창구부터 틀립니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카드로 결제하고, 그 물건 값을 할인된 현금으로 받는 구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 이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처벌한다 — 허위 거래로 자금을 융통해 준 자(가맹점), 이를 중개·알선한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 산 물품을 할인해 매입하는 자까지 함께 걸린다. 위장가맹점은 그 수단이다 —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면(법 제20조 제2항) 역시 제70조 제3항 제6호로 처벌 대상이고,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주는 것도 각각 처벌 대상이다(제19조 제5항, 제70조). 이 문서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 걸리면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걸리는 구조를 설명한다.

카드깡과 위장가맹점 신고와 선임 한눈에 보기

실제로 밟는 순서

• 급전이 필요하다면 이 방식이 아니라 정식 대출·카드매출 기반 자금 같은 합법 경로를 알아봅니다.
• 가맹점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명의 대여도 처벌 대상임을 알립니다(법 제19조 제5항, 제70조).
• 카드깡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구합니다 —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와 선임에서 특히

셋을 반드시 갈라야 합니다. 신고는 요건을 갖춰 알리면 되는 것(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예외), 등록은 요건 심사를 거쳐 명부에 올리는 것,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관청이 풀어 주는 것입니다. 심사 강도와 거부 가능성, 어겼을 때의 제재가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신고·선임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관할 기관과 전문 자격자에게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쪽인지와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하는지만 적습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카드깡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그 돈은 카드사가 정산해줄 돈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받는 할인된 현금일 뿐이고, 적발되면 자금은커녕 전과가 남습니다. 정당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하는 자금 조달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승인과 입금 사이에는 주기가 있고, 간편결제·배달앱·오픈마켓은 각각 다른 주기로 들어옵니다. 채널이 늘면 시차가 복잡해지고 그 폭이 곧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