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과 세금 대상과 기준 — 우리가 해당되나

우리가 해당되나

해당 여부는 대개 규모가 가릅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공사금액, 시설 용량, 매출액.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는 일정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정한다 — 카드 매출이 늘수록 이 공제도 커지는 구조다. 둘째, 카드사가 떼는 가맹점 수수료 자체도 용역의 대가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카드사가 발행한다 — "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 현금영수증은 또 다른 축이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 의무를 정하고, 특정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서 요청 없이도 자동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걸리는 지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같은 거래를 카드로 다시 결제받으면 매출이 두 번 잡히는 사고가 흔합니다 — 발행 순서를 정해두십시오.
•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는 가맹점이 내는 돈이 아니라 카드사가 그 용역에 대해 과세받는 것이지만, 세금계산서 상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1332),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12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입니다. 저희가 요율의 적정성이나 정산 분쟁의 시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국세청(126), 관할 세무서, 세무사, 카드사 세금계산서 담당부서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수수료 협상 대행이나 정산 분쟁 대리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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