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DB」 영업 전화를 받으셨다면
신청한 적도 없는데 정책자금 안내 전화가 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모르고 서명하면
그 차이는 몇 년을 갑니다
금리 0.5%p, 거치기간 1년, 상환 방식 하나가 총부담을 크게 바꿉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한 줄 요약 — 「정책자금 DB」는 사업자 연락처 목록을 뜻하는 업계 용어로 이를 사고파는 행위와 이를 이용한 무단 영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런 방식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검색어를 치는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DB를 사려는 영업자와, 영업 전화를 받고 「이게 뭐지」 하는 사업자입니다. 뒤쪽 분들을 위해 적습니다. 공공기관은 먼저 전화해서 정책자금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진공도, 중진공도, 재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다면 민간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업자 연락처 목록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공개된 사업자 정보를 긁어모으거나, 어딘가에 남긴 문의 기록이 넘어가거나, 명단 자체가 거래됩니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 광고에 쓰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DB」 영업 전화를 받으셨다면 한눈에 보기
| DB의 실체 | 사업자 연락처 목록 — 업계 은어 |
|---|---|
| 공공기관 | 먼저 전화해 자금을 권하지 않음 |
| 먼저 온 연락 | 민간 업체 — 수수료 영업 |
| 법적 문제 | 동의 없는 제공·광고는 위법 소지 |
| 확인 권리 |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물을 수 있음 |
| 신고 | 개인정보 침해 118 · 불법금융 1332 |
전화를 받았을 때 물어볼 것
이 세 가지를 물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 「어디 소속이신가요」 —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끊으십시오.
- 「제 번호를 어디서 아셨나요」 — 수집 출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수수료가 있나요」 — 있다면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승인을 보장하시나요」 — 보장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 밝힌 뒤에도 계속 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끊으십시오
선입금 요구
대출 실행 전에 착수금·보증금·전산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어떤 명목이든 응하지 마십시오.
서류를 만들어 준다는 제안
매출 자료나 재무제표를 맞춰 주겠다는 제안은 명백한 범죄이고, 적발되면 본인이 자금 회수와 처벌을 받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정책자금지원센터」처럼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메인과 사업자 정보로 확인하십시오.
정보 유출을 줄이는 방법
- 출처 불명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를 남기지 마십시오 — 「한도 조회」 페이지가 수집 창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 동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 제3자 제공 동의는 선택 항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필요 이상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 주민등록번호·계좌를 상담 단계에서 요구하면 의심하십시오.
- 수신 거부를 남기십시오 — 명확히 밝히고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기록을 남기십시오 — 통화 일시, 상호, 담당자명을 적어 두면 신고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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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공기관에서 정책자금 안내 전화가 왔다는데요?
공공기관이 불특정 사업자에게 먼저 전화해 자금을 권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셨다면 회신이 올 수 있지만, 신청한 적이 없는데 먼저 왔다면 민간 업체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정보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해당 업체에 파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118)에 신고하십시오. 금전 피해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도 접수하십시오.
컨설팅 업체가 전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재무 정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무단으로 수집한 연락처로 영업하거나, 승인을 보장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곳이 문제입니다.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지역본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무료로 사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제외 업종은 여기서 대부분 확인됩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 메디플라톤은 신협중앙회·KB국민카드 등 제휴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이며, 대출 여부 및 조건은 각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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