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과 대가 지급 — 공공계약의 대금은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지급되고 청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선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별개 절차다
공공계약의 대금은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지급되고 청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선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별개 절차다. 공공 납품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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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공공계약의 대금은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지급되고 청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선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별개 절차다. 공공 납품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는 ①검사나 검사조서 작성 뒤 지급, ②청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③같은 계약의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 가능을 정합니다. 즉 납품했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 검사가 늦어지면 입금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요청과 서류 제출을 빨리 하는 것이 자금 관리입니다. 한편 선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 이름이 비슷한 제16조는 「대가의 선납」인데 이는 국가가 세입으로 미리 받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미리 받는 선금은 공고·계약 조건과 관련 기준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고 받으며, 사용 용도와 정산 의무가 따릅니다. 조달사업법에는 제15조(대금 지급)와 제17조(연체료)가 따로 있습니다.
공공 납품에서 현금이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는 ①검사나 검사조서 작성 뒤 지급, ②청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지급, ③같은 계약의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은 상계 가능을 정합니다. 즉 납품했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고, 검사가 늦어지면 입금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검사 요청과 서류 제출을 빨리 하는 것이 자금 관리입니다. 한편 선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 이름이 비슷한 제16조는 「대가의 선납」인데 이는 국가가 세입으로 미리 받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미리 받는 선금은 공고·계약 조건과 관련 기준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고 받으며, 사용 용도와 정산 의무가 따릅니다. 조달사업법에는 제15조(대금 지급)와 제17조(연체료)가 따로 있습니다.
선금과 대가 지급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공공계약의 대금은 국가계약법 제15조에 따라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지급되고 청구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으며, 선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을 제공하고 받는 별개 절차다 |
|---|---|
| 먼저 확인할 것 |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대금 지급 조건과 선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공공조달의 운전자금 수요는 「납품일과 입금일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 구간을 메우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 선금을 받는 것(가능한 건에서, 보증이 전제), 계약·발주를 근거로 자금을 쓰는 것, 납품 뒤 채권을 근거로 쓰는 것입니다. 셋의 조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이 거래 상대라는 점은 심사에서 유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금 구조를 상담받고, 발주기관의 지급 시점을 당겨 주지는 못합니다. |
| 넘길 곳 | 발주기관 계약담당·회계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보증기관 상담 창구 |
| 무료 창구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계약서와 공고문에서 대금 지급 조건과 선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보증과 신청 서류, 사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 납품 일정에 맞춰 검사 요청을 미리 협의합니다 — 검사가 지급의 전제입니다.
- 검사 완료 뒤 지체 없이 대가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을 기록합니다.
- 지급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 규정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선금을 받았다면 용도대로 쓰고 정산 자료를 남깁니다.
- 계약 종료 시 선금 정산과 보증 해지를 함께 처리합니다.
걸리는 지점
- 납품과 입금은 다른 날입니다.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이 지급의 전제입니다.
- 「대가의 선납」(제16조)은 국가가 미리 받는 경우여서 선금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입니다.
- 선금은 용도 제한과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데 쓰면 회수 문제가 생깁니다.
- 지연이자와 지체상금은 같은 계약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둘을 따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 청구를 늦게 하면 기한 계산 자체가 늦게 시작됩니다. 청구일을 남기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낙찰 가능성이나 지정·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주기관 계약담당·회계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보증기관 상담 창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저희가 낙찰 가능성이나 지정·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주기관 계약담당·회계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보증기관 상담 창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공공조달의 운전자금 수요는 「납품일과 입금일 사이」에서 생깁니다. 이 구간을 메우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 선금을 받는 것(가능한 건에서, 보증이 전제), 계약·발주를 근거로 자금을 쓰는 것, 납품 뒤 채권을 근거로 쓰는 것입니다. 셋의 조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이 거래 상대라는 점은 심사에서 유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금 구조를 상담받고, 발주기관의 지급 시점을 당겨 주지는 못합니다. 공공조달의 자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보증이 먼저 나가고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옵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이 겹쳐 묶이고,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이 늘어도 현금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주 규모를 늘리기 전에 보증 한도와 그 구간의 운전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입찰 대행도, 제안서 작성 대행도, 인증·지정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낙찰과 지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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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납품하면 바로 대금이 들어오나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뒤 지급되고 청구일부터 기한이 계산됩니다. 납품일과 입금일은 다릅니다.
선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공고와 계약 조건에 따라 갈리고 보증 제공이 전제입니다. 용도 제한과 정산 의무도 따릅니다.
대금이 늦어지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계약의 지체상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조달의 자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보증이 먼저 나가고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옵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이 겹쳐 묶이고,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이 늘어도 현금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주 규모를 늘리기 전에 보증 한도와 그 구간의 운전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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