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므로, 수의계약은 「아는 사이라서」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므로, 수의계약은 「아는 사이라서」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입력에서 큰 머리였고(53개) 가장 오해가 많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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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국가계약법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므로, 수의계약은 「아는 사이라서」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입력에서 큰 머리였고(53개) 가장 오해가 많은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즉 수의계약은 예외이고 사유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흔한 사유가 소액, 긴급,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일, 재공고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중소기업 쪽에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다 — 구매촉진법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와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 관련 제도가 계약 방식에서 다르게 취급될 근거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사유가 맞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담당자와 업체 모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27조제3항).
입력에서 큰 머리였고(53개) 가장 오해가 많은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즉 수의계약은 예외이고 사유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흔한 사유가 소액, 긴급,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일, 재공고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중소기업 쪽에는 별도 통로가 있습니다 — 구매촉진법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와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 관련 제도가 계약 방식에서 다르게 취급될 근거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이 되는지」를 우리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사유가 맞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면 담당자와 업체 모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27조제3항).
수의계약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국가계약법 제7조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므로, 수의계약은 「아는 사이라서」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우리 건이 법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은 발주기관이 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소액 수의계약은 실적을 만드는 통로로 유용합니다 — 공공 실적이 생기면 적격심사의 실적 항목과 금융기관 심사에서 쓰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므로 준비 비용이 수익을 넘지 않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아도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오므로 입금 시점은 같은 구조입니다. 금액 기준과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
| 넘길 곳 |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
| 무료 창구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우리 건이 법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판단은 발주기관이 합니다.
- 소액 수의계약이라면 금액 기준과 견적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 등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격을 먼저 갖춥니다.
- 요청받은 견적서를 규격·납기·단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 계약서의 과업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 수의계약도 계약 조건은 같습니다.
- 납품과 검사 절차를 공고·계약서 기준대로 밟습니다.
- 제재 이력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막힐 수 있으므로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걸리는 지점
- 수의계약은 예외이고 사유가 법령에 적혀 있습니다. 관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 사유가 맞지 않는 수의계약은 담당자와 업체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 소액이라도 계약 조건과 검사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수의계약 체결도 막힙니다.
- 견적서가 규격·납기 없이 금액만 적혀 있으면 분쟁 때 근거가 약해집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절차와 작성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저희가 낙찰 가능성이나 지정·선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소액 수의계약은 실적을 만드는 통로로 유용합니다 — 공공 실적이 생기면 적격심사의 실적 항목과 금융기관 심사에서 쓰입니다. 다만 금액이 작으므로 준비 비용이 수익을 넘지 않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아도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오므로 입금 시점은 같은 구조입니다. 금액 기준과 요건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바뀌므로 이 글은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공공조달의 자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보증이 먼저 나가고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옵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이 겹쳐 묶이고,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이 늘어도 현금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주 규모를 늘리기 전에 보증 한도와 그 구간의 운전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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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발주처 담당자와 알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판단은 발주기관이 합니다.
소액이면 절차가 간단한가요?
견적 제출 절차는 간단하지만 계약 조건과 검사 절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재를 받으면 수의계약도 막히나요?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재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 상담, 중소기업중앙회(직접생산 확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발주기관 계약담당 부서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조달의 자금 문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 보증이 먼저 나가고 대금은 검사 뒤에 들어옵니다.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이 겹쳐 묶이고, 국가계약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공공 납품이 늘어도 현금이 모자라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주 규모를 늘리기 전에 보증 한도와 그 구간의 운전자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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