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의3은 결합을 전문기관으로 제한하며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의3은 결합을 전문기관으로 제한하며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업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이해되는 제도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의3은 결합을 전문기관으로 제한하며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업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이해되는 제도입니다. 첫째,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 추가 정보를 쓰면 다시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조치 의무(제28조의4)가 따릅니다. 완전히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익명정보와 다릅니다. 둘째,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마케팅에 쓰려고 가명처리했다」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처리자의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야 합니다(제28조의3) — 두 회사가 직접 합치면 안 됩니다. 넷째,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를 금지하고, 그렇게 알아본 경우 즉시 회수·파기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를 쓰려면 목적이 정말 그 범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업에서 가장 자주 잘못 이해되는 제도입니다. 첫째,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 추가 정보를 쓰면 다시 식별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조치 의무(제28조의4)가 따릅니다. 완전히 식별할 수 없게 만든 익명정보와 다릅니다. 둘째,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마케팅에 쓰려고 가명처리했다」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 다른 처리자의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야 합니다(제28조의3) — 두 회사가 직접 합치면 안 됩니다. 넷째,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를 금지하고, 그렇게 알아본 경우 즉시 회수·파기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를 쓰려면 목적이 정말 그 범위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명정보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의3은 결합을 전문기관으로 제한하며 제28조의5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행위를 금지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하려는 분석의 목적이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 돈과의 관계 | 데이터 활용은 잘 쓰면 매출로, 잘못 쓰면 처분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비용이 드는 쪽은 결합과 전문기관 절차이므로, 정말 결합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지는 편이 좋습니다. 내부 데이터의 통계·연구 활용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라도 안전조치 비용이 계속 들어가므로, 활용 계획이 분명할 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
| 넘길 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결합전문기관, 변호사(개인정보) |
| 무료 창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하려는 분석의 목적이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가명처리 대상 항목과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합니다.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용합니다.
-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이 필요하면 전문기관 절차를 확인합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처리가 일어나지 않게 내부 규정을 둡니다.
- 처리 기록을 남깁니다 — 제도 이용의 전제입니다.
- 목적이 끝나면 처리 결과와 가명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합니다.
걸리는 지점
-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입니다. 익명정보와 다릅니다.
-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케팅 활용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다른 처리자와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직접 합치면 위반입니다.
-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처리는 금지되고 알아본 경우 회수·파기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 정보를 같은 곳에 두면 가명처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이 주제로 들어오는 질문은 주로 뜻과 구분 하나입니다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그 자리만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광고성 정보 전송)입니다. 저희가 의무 해당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결합전문기관, 변호사(개인정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데이터 활용은 잘 쓰면 매출로, 잘못 쓰면 처분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비용이 드는 쪽은 결합과 전문기관 절차이므로, 정말 결합이 필요한지를 먼저 따지는 편이 좋습니다. 내부 데이터의 통계·연구 활용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명정보라도 안전조치 비용이 계속 들어가므로, 활용 계획이 분명할 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영역의 비용 구조는 분명합니다 — 사전 정비는 거의 공짜이고 사고 대응은 매우 비쌉니다. 동의 양식·처리방침·접근 권한·파기 일정은 돈이 들지 않는 조치이고, 그 넷이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배상, 통지 비용, 고객 이탈이 겹치고 그때 자금을 구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대행하지 않고, 처리방침을 작성해 주지 않으며, 처분 대응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일부만 표기했으며, 로고는 각 의료기관의 자산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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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됩니다. 30초면 끝나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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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상담사가 연락드려 자금 용도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명처리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목적이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 데이터와 합쳐도 되나요?
서로 다른 처리자의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도 안전조치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이고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광고성 정보 전송)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영역의 비용 구조는 분명합니다 — 사전 정비는 거의 공짜이고 사고 대응은 매우 비쌉니다. 동의 양식·처리방침·접근 권한·파기 일정은 돈이 들지 않는 조치이고, 그 넷이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배상, 통지 비용, 고객 이탈이 겹치고 그때 자금을 구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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