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을,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정하며 제26조의 업무위탁과는 요건과 고지 방법이 다르므로, 우리 거래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을,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정하며 제26조의 업무위탁과는 요건과 고지 방법이 다르므로, 우리 거래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구분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을,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정하며 제26조의 업무위탁과는 요건과 고지 방법이 다르므로, 우리 거래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구분입니다. 제3자 제공은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목적으로 정보를 쓰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 배송 대행, 콜센터, 클라우드가 위탁의 전형입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제3자 제공은 별도 동의가 원칙이고, 위탁은 처리방침 공개와 수탁자 관리·감독이 중심입니다(제26조). 둘을 섞으면 동의를 안 받고 제공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동의를 받아 업무가 멈춥니다. 둘째, 제18조는 수집한 목적을 넘어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 「고객 명부를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여기서 걸립니다. 셋째, 제공 동의를 받을 때는 받는 자와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넷째, 제59조는 금지행위를 두고 있어 권한 없이 넘기면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구분입니다. 제3자 제공은 다른 사업자가 자기 목적으로 정보를 쓰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 배송 대행, 콜센터, 클라우드가 위탁의 전형입니다. 요건이 다릅니다: 제3자 제공은 별도 동의가 원칙이고, 위탁은 처리방침 공개와 수탁자 관리·감독이 중심입니다(제26조). 둘을 섞으면 동의를 안 받고 제공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동의를 받아 업무가 멈춥니다. 둘째, 제18조는 수집한 목적을 넘어 쓰는 것을 제한합니다 — 「고객 명부를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여기서 걸립니다. 셋째, 제공 동의를 받을 때는 받는 자와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넷째, 제59조는 금지행위를 두고 있어 권한 없이 넘기면 더 무거운 문제가 됩니다.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을,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정하며 제26조의 업무위탁과는 요건과 고지 방법이 다르므로, 우리 거래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정보를 넘기는 상대가 자기 목적으로 쓰는지, 우리 일을 대신하는지 가립니다. |
| 돈과의 관계 |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마케팅 비용이 그대로 위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제공 동의 없이 넘긴 명부로 영업하면 과징금과 민사 책임이 함께 옵니다. 반대로 구분을 정확히 해 두면 위탁 구조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배송·콜센터·클라우드). 계약서 한 줄로 해결되는 일에 동의 재취득 비용을 쓰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
| 넘길 곳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변호사(개인정보) |
| 무료 창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정보를 넘기는 상대가 자기 목적으로 쓰는지, 우리 일을 대신하는지 가립니다.
- 제3자 제공이면 받는 자·목적·항목·보유기간을 특정해 동의를 받습니다.
- 위탁이면 계약서에 처리 범위와 금지사항, 재위탁 조건을 적습니다.
- 처리방침에 위탁 현황과 제공 현황을 각각 공개합니다.
- 수집 목적을 넘어 쓰려는 계획이 있으면 제18조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계열사·가맹점과의 공유도 제공인지 위탁인지 판단합니다.
- 계약 종료 시 반환·파기 절차를 정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걸리는 지점
- 제3자 제공과 위탁은 요건이 다릅니다. 섞으면 어느 쪽 의무도 못 지킵니다.
- 계열사라도 자기 목적으로 쓰면 제3자 제공입니다.
- 수집 목적을 넘어 쓰는 것은 제18조에서 제한됩니다.
- 위탁 계약서에 범위와 금지사항이 없으면 관리·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계약 종료 뒤 수탁자에게 남은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유출도 우리 문제가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의무 해당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변호사(개인정보)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광고성 정보 전송)입니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광고성 정보 전송)입니다. 저희가 의무 해당 여부나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변호사(개인정보)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여기서 생기는 손실은 마케팅 비용이 그대로 위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 제공 동의 없이 넘긴 명부로 영업하면 과징금과 민사 책임이 함께 옵니다. 반대로 구분을 정확히 해 두면 위탁 구조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배송·콜센터·클라우드). 계약서 한 줄로 해결되는 일에 동의 재취득 비용을 쓰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 영역의 비용 구조는 분명합니다 — 사전 정비는 거의 공짜이고 사고 대응은 매우 비쌉니다. 동의 양식·처리방침·접근 권한·파기 일정은 돈이 들지 않는 조치이고, 그 넷이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배상, 통지 비용, 고객 이탈이 겹치고 그때 자금을 구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대행하지 않고, 처리방침을 작성해 주지 않으며, 처분 대응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함께하고 있는 병의원입니다
전국 1,700곳 이상의 병의원·약국이 메디플라톤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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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한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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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서류 세 가지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제휴 금융기관이 심사합니다.
약정 · 입금
조건에 동의하시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송업체에 주소를 주는 것도 제3자 제공인가요?
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과 고지 방법이 다릅니다.
계열사에 주는 것은 괜찮나요?
계열사가 자기 목적으로 쓰면 제3자 제공입니다. 별도 동의가 원칙입니다.
받아 둔 명부를 새 사업에 써도 되나요?
수집 목적을 넘는 이용은 제18조에서 제한됩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광고성 정보 전송)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영역의 비용 구조는 분명합니다 — 사전 정비는 거의 공짜이고 사고 대응은 매우 비쌉니다. 동의 양식·처리방침·접근 권한·파기 일정은 돈이 들지 않는 조치이고, 그 넷이 처분 수준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고가 나면 과징금과 배상, 통지 비용, 고객 이탈이 겹치고 그때 자금을 구하면 조건이 나빠집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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