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신고와 개설허가 —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은 시·도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같은 「개원」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의료법 제33조 제3항과 제4항이 갈림길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신고이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허가입니다. 그 허가가 2024.12.20 개정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약국은 또 다른 법입니다 —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개설등록이고 시·도 규칙으로 등록 기준이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개원 절차」로 뭉뚱그린 안내가 현장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한눈에 보기

걸리는 지점

• 「신고니까 내면 끝」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개설기준 위배 여부, 준수사항 적합 여부,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상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합니다.
• 병원급 허가는 지역 수급계획과 개설위원회 심의가 걸립니다. 시설을 먼저 갖추고 심의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사전심의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승인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 개설신고증명서가 나오기 전에 진료를 시작하면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한 것이 됩니다.
• 개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자격이 필요한 업이 아닙니다. 수수료 구조와 책임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하고, 개설 명의나 수익 배분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 부속 의료기관(사업장 내 의료기관)은 개설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개설과 같은 절차로 보지 마십시오.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입니다. 저희가 개설 가능 여부나 시설기준 충족,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보건소 의료기관 담당, 시·도 의료기관 담당, 소방관서, 세무사,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개설 인허가 대행이나 행정처분 대응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