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PACS·CCTV —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은 임의이고, 바꾸면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과 장비가 의무가 됩니다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은 임의이고, 바꾸면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과 장비가 의무가 됩니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전환 자체는 임의입니다.
정식 제휴 금융기관
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은 임의이고, 바꾸면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과 장비가 의무가 됩니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전환 자체는 임의입니다. 그런데 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그 목록이고 일곱 항목입니다 — 생성·저장과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보존장소의 물리적 접근 방지(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이나 잠금장치), 그리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저장장비나 백업장비를 두는 경우 실시간 점검 설비·예비 장비·감시 장비·재해예방시설. 그리고 제23조 제4항은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게 합니다.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전환 자체는 임의입니다. 그런데 제2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그 목록이고 일곱 항목입니다 — 생성·저장과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네트워크 보안,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안, 보존장소의 물리적 접근 방지(출입통제구역 등 통제 시설이나 잠금장치), 그리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저장장비나 백업장비를 두는 경우 실시간 점검 설비·예비 장비·감시 장비·재해예방시설. 그리고 제23조 제4항은 추가기재·수정을 하면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게 합니다.
전자의무기록·PACS·CCTV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은 임의이고, 바꾸면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과 장비가 의무가 됩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전자의무기록으로 전환할지 정합니다. 전환은 임의지만 전환하면 시설·장비 의무가 함께 옵니다(법 제23조 제1항·제2항). |
| 돈과의 관계 | 전산은 도입 비용보다 교체 비용이 무섭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데이터 이관과 직원 재교육에 시간이 들고 그 기간의 진료 처리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월 사용료 비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로 해야 합니다. 외부 서버로 가면 선투자가 줄고 월 비용이 길게 가며, 원내 서버로 가면 장비와 보안 설비에 선투자가 한 번 들어갑니다. 수술실 CCTV 는 대상이 되는 순간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까지 따라오므로 한 번에 나가는 설비 지출이 됩니다. |
| 넘길 곳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 공급사 |
| 무료 창구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올바로시스템 · 식약처 · 심평원 1644-2000 |
| 메디플라톤 취급 |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 |
실제로 밟는 순서
- 전자의무기록으로 전환할지 정합니다. 전환은 임의지만 전환하면 시설·장비 의무가 함께 옵니다(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일곱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재 상태와 맞춰 봅니다. 백업장비와 보존장소 잠금장치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 서버를 원내에 둘지 외부에 둘지 정합니다. 외부에 두면 제16조 제1항 제7호의 추가 설비가 요구됩니다 — 실시간 점검 설비, 예비 장비, 감시 장비, 재해예방시설.
-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법 제23조 제4항,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단서가 1회에 한정하여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만듭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23조의3).
- 인증을 받을지 정합니다. 인증은 의무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이고,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수술실 CCTV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면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38조의2 제1항).
- 대상이면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내부 관리계획·접속기록 보관·출입자 관리를 갖춥니다(같은 조 제4항).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합니다(제2항).
- 원내 다른 구역의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로 갑니다 — 설치 허용 사유를 확인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며(제4항) 녹음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제5항).
걸리는 지점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임의입니다. 법 제23조의2 제1항은 표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은 「인증을 할 수 있다」로 적고 고시도 「신청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인증을 의무로 설명하는 자료를 믿지 마십시오.
- 조문번호를 자주 틀립니다. 제23조의4는 인증 조문이 아니라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이고, 제23조의3은 침해사고 통지입니다. 인증 근거는 제23조의2 제2항입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국외 저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가 원외 저장을 전제로 추가 설비를 요구합니다. 국외 이전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쪽으로 넘어가므로 그 법으로 확인하십시오.
- 수술실 CCTV 의무는 의료기관 종별이 아니라 행위 기준입니다(법 제38조의2 제1항). 「우리는 의원이니 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 설치는 상시 의무이고 촬영은 요청 기반입니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 영상의 열람·제공은 세 호의 예외만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5항). 「원장이 확인하려고」는 그 예외가 아닙니다.
- 약국 CCTV 의 「보관 기간」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의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기간이므로, 우리가 정해 방침에 적고 그 기간을 지키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기준과 의무 — 기준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 업체 선정과 견적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고 무엇을 비교하나
- 뜻과 구분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물어볼 곳과 넘길 곳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 공급사으로 넘기십시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전산은 도입 비용보다 교체 비용이 무섭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면 데이터 이관과 직원 재교육에 시간이 들고 그 기간의 진료 처리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은 월 사용료 비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로 해야 합니다. 외부 서버로 가면 선투자가 줄고 월 비용이 길게 가며, 원내 서버로 가면 장비와 보안 설비에 선투자가 한 번 들어갑니다. 수술실 CCTV 는 대상이 되는 순간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까지 따라오므로 한 번에 나가는 설비 지출이 됩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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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중개하지 않고, 업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희 취급 기준은 카드매출 기반 최대 3억원 / 연 5.3%~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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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의무기록 인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법 제23조의2 제2항은 「인증을 할 수 있다」로 적고, 시행령과 고시는 「인증을 받으려는 자」·「신청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전자의무기록 서버를 외부에 둘 수 있나요?
둘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저장장비나 백업장비를 두는 경우의 추가 설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 저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의료법에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술실 CCTV 는 어느 병원이 설치해야 하나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입니다(법 제38조의2 제1항). 종별이 아니라 수술 형태로 정해집니다.
약국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정 보관기간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의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하는 기간입니다. 방침에 적고 그 기간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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