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화재보험 —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조문은 없고, 강제인 것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분담입니다

실제로 밟는 순서

• 배상책임 쪽에서 우리가 강제로 부담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가립니다 — 보험 가입은 임의이고 대불비용 분담은 강제입니다(제45조 제4항, 제47조 제2항).
• 대불비용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것을 자금 계획에 넣습니다(제47조 제5항).
•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검토합니다. 소속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있는지, 보험과 공제의 담보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십시오.
• 분만을 하는 기관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비용 부담 구조를 확인합니다 — 제46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2023.6.13 개정으로 개설자 분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화재 쪽으로 넘어가 우리 건물이 특수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것을 들고 있습니다.
• 의원급이면 같은 항 제14호를 봅니다 — 층수가 일정 층 이상인 건물은 용도와 면적에 상관없이 특수건물입니다.
• 특수건물이면 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둡니다 — 임차 개원의가 아닙니다.
• 임차라면 임대인이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우리 집기와 장비의 손해는 별도 보험으로 덮을지 정합니다.
• 가입했으면 갱신 일정을 관리합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 제5항).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저희가 품목의 허가 해당 여부나 기준 충족,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의 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변호사으로 넘기십시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보건소),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의료폐기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그리고 소속 의사회·약사회입니다.

자금은 어디서 걸리나

보험료는 매년 나가는 고정비인데 쓰는 해가 거의 없어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이 됩니다. 문제는 사고가 한 번 났을 때의 금액이 연 보험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합의금과 소송 비용이 한꺼번에 나가고, 그 시점에 진료가 함께 흔들려 매출도 떨어집니다. 대불비용 분담은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청구 대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달이 생깁니다 — 이 항목을 모르고 있으면 입금 차이의 원인을 못 찾습니다. 이 지출은 계약 시점에 한 번에 몰리고 회수는 진료 매출로 나눠 들어옵니다. 그 시차의 폭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크기입니다. 견적이 확정된 뒤에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3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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