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계좌·예금 압류 — 카드매출채권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계좌 압류는 잔액을 잡고, 매출채권 압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잡습니다.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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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모르면
협상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계약금을 걸기 전에, 서명하기 전에 내 한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회는 30초, 신용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계좌 압류는 잔액을 잡고, 매출채권 압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잡습니다. 둘은 다른 압류입니다. 예금 압류는 그 시점의 잔액(과 이후 입금분)을 은행에서 묶습니다. 카드매출채권 압류는 카드사가 나에게 줄 돈을 아예 보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계좌만 풀려도 매출이 안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카드매출은 들어오는데 계좌에서 못 빼는 상황도 생깁니다. 자동이체가 줄줄이 실패하면서 임대료·급여·보험료가 동시에 밀립니다.
둘은 다른 압류입니다. 예금 압류는 그 시점의 잔액(과 이후 입금분)을 은행에서 묶습니다. 카드매출채권 압류는 카드사가 나에게 줄 돈을 아예 보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계좌만 풀려도 매출이 안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카드매출은 들어오는데 계좌에서 못 빼는 상황도 생깁니다. 자동이체가 줄줄이 실패하면서 임대료·급여·보험료가 동시에 밀립니다.
사업자 계좌·예금 압류 한눈에 보기
| 한 줄 결론 | 계좌 압류는 잔액을 잡고, 매출채권 압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잡습니다 |
|---|---|
| 먼저 확인할 것 | 어느 은행 어느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압류 사건번호와 청구금액을 물으십시오. |
| 합법 경로만 | 재산을 옮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 돈과의 관계 | 계좌 압류는 매출이 있어도 지급을 못 하게 만듭니다. 급여와 4대보험이 밀리면 근로 문제와 체납 압류가 추가로 붙어 피해가 곱해집니다. |
| 넘길 곳 | 거래 은행, 관할 세무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노무사(급여 지급 문제) |
| 무료 창구 |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구조공단 132 · 집행법원 |
실제로 밟는 순서
- 어느 은행 어느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은행에 압류 사건번호와 청구금액을 물으십시오.
- 자동이체를 목록으로 만들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임대료·급여·4대보험처럼 미루면 2차 피해가 큰 것부터.
- 거래처와 급여 이체를 위해 결제 수단을 임시로 재배치합니다. 다만 압류를 피하려고 매출 계좌를 옮기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 카드매출채권 압류도 함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은행 압류와 카드사 압류는 따로입니다.
- 압류액이 청구금액을 크게 넘으면 초과분 해제를 요구합니다. 압류는 체납액·청구액 한도입니다.
- 체납처분이면 처분청에, 법원 압류면 집행법원에 각각 대응합니다.
걸리는 지점
- 「압류 안 걸리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런 말로 계좌를 옮기게 하는 안내는 면탈로 이어집니다.
- 압류 후에 그 계좌로 들어온 돈도 청구금액 한도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 계좌가 압류되면 체크카드·자동이체가 함께 실패합니다. 급여 미지급과 4대보험 체납으로 번지는 것을 먼저 막으십시오.
-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는 별개 재산입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채무로 법인 정산금이 상계되도록 정해 둔 약관이 있습니다.
-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금·생계비계좌·일반예금을 합친 하나의 총액입니다.
합법 경로와 아닌 것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무료로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 세무서 징세과와 국세상담센터(126),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그리고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입니다.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 뜻과 구조 — 이게 무슨 뜻이고 무엇과 다른가
- 절차와 방법 —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
- 비용과 한도 — 얼마가 들고 어디까지 인정되나
- 확인과 조회 —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
- 해제와 취소 — 어떻게 풀고 무엇을 되돌릴 수 있나
자금은 언제 보나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메디플라톤은 제휴 금융기관의 상품을 안내하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압류·집행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저희 역할인가
저희가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거래 은행, 관할 세무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노무사(급여 지급 문제)으로 넘기십시오.
은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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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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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계좌가 압류됐는데 카드매출은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요?
카드사에 대한 압류와 은행에 대한 압류는 별개입니다. 매출은 들어왔지만 계좌에서 출금이 막힌 상태입니다.
압류 금액이 채무보다 훨씬 큽니다.
압류는 체납액·청구액 한도입니다. 초과된 부분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근거를 갖춰 신청하십시오.
압류 중에 카드매출 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압류가 걸린 매출채권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풀린 뒤에 자금이 필요하시면 그때 보시는 편이 순서입니다.
재산을 잠깐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재산을 옮기거나 숨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강제집행면탈(형법 제327조)입니다. 아래는 모두 합법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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